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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①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3, 2013.8.6>② 삭제 <2013.8.6>③ 위원회는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의2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34조의2(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등)① 수급인은 제34조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하도급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 수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2조 (하수급인 등의 지위)

하수급인 등의 지위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32조(하수급인 등의 지위)①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하여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진다.② 제1항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③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게을리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

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30조(공사금액 조정에 관한 통보)① 영 제34조의6제3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에는 공사금액 조정시기, 조정사유 및 조정률ㆍ금액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4>② 발주자는 제1항의 사항을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해당 공사금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조문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2를 말한다. <개정 2011.11.3, 2013.3.23>②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25, 1999.9.1, 2007.12.31, 2011.11.3, 2020.10.7,…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제2항). 근로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대지급금 신청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하면 퇴직한 근로자,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재직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장관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한다(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 지급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이나 그 밖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그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제2항).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신청 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 근로계약 적용범위). 쉽게 말하면…

퇴직금 청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제도에서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받는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받지 못하면…

임금체불 진정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그 위반 사실을 알릴 수 있다. 고소·고발이 아닌 임금체불 신고사건에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감독관은 문서로 시정을 지시한다. 판결등·확인서에 따른 대지급금 청구 절차나 법률구조 소송을 위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신청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가입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