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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의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면책신청과 상속포기, 두 가지 접근이 있다. 개인파산·면책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다. 다만 면책의 취지는 경제적 재기(새출발)에 있다. 83세라면 이후 경제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낮으므로, 면책의 실익도 그만큼 작다.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수금으로 채무초과 상태인 법인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다(채무자회생법 제306조).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직원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고, 대표이사가 퇴직금 일부를 개인적으로 지급하면 형사절차에서 참작사유가 된다. 가수금 채무초과 상태에서도 파산이 가능한가 가수금으로 인한 채무초과이더라도 파산 원인은 성립한다. 법인은 부채 총액이…
상속포기·한정승인의 3개월 기한(민법 제1019조)은 법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는 기한이다. 법원의 인용(승인) 결정이 3개월 안에 나올 필요는 없다. 쉽게 말하면 — 3개월 안에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를 법원에 제출(접수)하기만 하면 기한을 지킨 것이고, 법원의 심판서는 그 이후에 받아도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채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반면 채무자가 악의로, 즉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한 채권은 비면책채권이 되어 면책결정 이후에도 채권자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누락 채권이…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도 상속포기가 가능하나, 포기를 하면 유류분 권리도 함께 상실한다. 유류분은 상속인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이기 때문이다(통설; 민법 제1112조 이하). 사망 전에 상속포기를 미리 할 수 있는가 사망 전의 사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하다.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에야 가능하며, 상속 개시…
부채가 적더라도 노령·무소득·무재산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이 인용될 수 있다. 부채가 적어도 파산이 가능한가 파산·면책 여부는 부채 총액보다 변제 능력이 핵심이다. 2천만 원 수준의 금융채무라도 채무자가 노령으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다면, 법원은 지급불능 상태로 보아 파산 개시 및 면책을 허가할 수…
강제집행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을 국가 공권력으로 강제 실현하는 절차다. 금전채권의 경우 채무자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고 그 대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민사집행법 제2편). 쉽게 말하면 —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안 갚을 때, 법원의 힘을 빌려 그 사람 재산을 강제로 팔거나…
가사소송사건의 소 제기와 가사비송사건의 심판청구에는 수수료 납부가 필수이며, 미납 시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 있다.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다만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고, 신청인이 그 명령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각하하지…
개인파산·면책 신청은 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중심으로,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 등 다수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는 구조다.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의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02조(채무자회생법 제302조)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이고, 표준 양식과 제출자료 목록은 재판예규 제1902호(재판예규 제1902호)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대상은 채무자 재산 중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 법원 판결 등을 받아 강제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팔아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압류해야 합니다. 어떤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 그 종류와…
개인회생은 일정한 채무 한도 내의 개인채무자가 가용소득을 36~60개월 동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채권자와 약정한 원리금 상환 일정과 무관하게 채무자의 소득에 따라 변제금이 결정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소득이 있는 분이 법원에…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개인 채무자가 법원 절차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고 경제적으로 재기하기 위한 두 가지 법적 수단이다. 둘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