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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글은 2014년 10월 8일 발표 당시 기준이며, 이후 운영방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는 별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기준).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나목)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개인회생 재산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자의 재산은 변제계획안의 청산가치 보장 원칙 기준이 되므로,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 재산목록이 갖는 의의 재산목록은 단순한 첨부서류가 아니라 변제금액 결정의 기초 자료다. 총 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채무자…
개인회생 절차 중 채권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더라도, 금전대여가 사기죄로 성립하려면 차용 당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 요건은 무엇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법원은 차용 당시의 변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원리금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에 법정 기재사항을 적고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9조, 규칙 제79조).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 원 이하,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시행 기준). 무담보·담보부 한도는…
개인회생 진술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는 서면으로, 성실하고 구체적인 기재가 요구된다. 진술서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낭비로 인한 채무가 다액이고 변제율이 낮으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것으로…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가 채무 변제 불능 상태에서 법원의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분할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빚을 다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원에 신청하면, 소득에서 생활비를 빼고 남는 돈을 3년 정도 나눠 내고 나머지 빚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 서류, 소득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채 관련 서류, 기타 서류로 구분된다.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서류를 제외하면 실제 준비 분량은 상당히 줄어든다. 기본 서류 기본 서류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과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필수 서류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예금은 상계되거나 담보권이 실행되어 보전하기 어렵다. 청약예금 담보대출에 별제권이 적용되는가 별제권자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채무자회생법 제411조 준용). 청약예금 담보대출이 단순 예금 담보 형태라면 별제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인회생은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채무자가 계속적 수입이 있는 경우, 매월 가처분소득으로 채무를 분할 상환하고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이하). 개인회생의 효과는 무엇인가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채권자는 독촉·가압류·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이자…
개인회생 신청에 드는 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영업소득자는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된다.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인가 법무사 수수료는 대법원이 인가한 법무사 보수기준(2024. 9. 12. 시행)에 따라 채무금액 기준으로 결정된다. 기본보수 채무금액 기본보수 5천만원까지 1,030,000원 5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1,030,000원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의 필수 첨부서면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 제2항 제3호). 매월 변제금액의 기준이 되는 가용소득(수입 – 지출)을 확정하는 서면이므로, 부양가족 수와 소득 증빙이 핵심이다. 수입란은 어떻게 작성하는가 최근 1년간 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