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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년 10월 개인회생사건을 악용하는 악성 브로커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회생제도 악용위험 사건을 중점 관리하고, 악성 브로커 의심사례를 수집해 변호사·법무사단체 및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글은 2014년 10월 8일 발표 당시 기준이며, 이후 운영방침이 동일하게 유지되는지는 별도…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가 무담보 10억원·담보부 15억원 이하여야 하고, 최저금액 제한은 법령에 없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2021.4.20 개정 기준). 최고금액 한도는 어떻게 되는가 채무 유형별 상한은 다음과 같다.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나목) 담보부채무: 15억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
계모(부의 재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계자녀는 계모의 상속인이 아니다. 계모의 상속인은 계모의 친자녀와 생존 배우자(부)뿐이다(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3조). 계모·계자녀 사이에 상속권이 있는가 계모와 계자녀는 서로 상속권이 없다. 민법은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등 혈족 또는 법정 배우자에게만 상속권을 인정하므로, 입양 등 법적 신분 취득…
경매하여 분할하라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면, 법정 상속등기·경매신청·상속세·양도소득세 단계별로 비용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 법원에서 “경매로 나눠라”는 결정이 나와도 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경매를 신청하고, 세금까지 내야 하므로 단계마다 비용이 따로 들어갑니다. 상속등기 단계에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 취득세를…
할부금 채무는 상속채무이므로,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물려받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납부 책임을 진다(민법 제1028조). 할부금도 상속채무에 해당하는가 차량·정수기 등 고인 명의 자산에 남은 할부금은 상속채무에 포함된다. 한정승인 신고 전이라도,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는 없다. 상속인이 할부금을 자발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다(민법 제1015조). 단, 심판이 경매분할을 명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에 앞서 상속등기를 먼저 마쳐야 한다. 원칙: 분할심판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등기 없이 직접 가능한가 가능하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미친다(민법…
사망한 사람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고인 명의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고인 명의 매매계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은 생존한 동안만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므로(민법 제3조), 사망과 동시에 권리능력을 잃는다.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민법 제997조) 권리·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간다.…
거래처 대표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채권자를 고의로 누락한 경우, 변제 종료 후 면책불허가 결정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개시결정 이후라면 어떤 절차가 남는가 개인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변제계획안 인부에 대한 즉시항고는 각각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다. 이미 개시결정이 내려져 변제가 진행…
무상증자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자본금 증가액 기준)와 법무사 수수료로 구성된다. 등록 관련 세금은 얼마인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자본금 증가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세율은 법인 소재지가 중과 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중과 지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항목 세율 등록면허세 자본금 증가액의 1.2% 지방교육세 자본금…
한정승인 신고 시 법원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의 제출을 요구한다. 신청 자체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결과를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으면 보정 요구를 받으므로 실질적으로 필수에 가깝다. 법원이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 한정승인 신고서에 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으로…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수도권을 셋(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눈 권역 중 하나로(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회사 설립·증자·본점이전·지점설치 등기 시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 대도시(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분사무소를 설치하는 등기는 등록면허세 표준세율의 3배(100분의300)로 중과된다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어디가 해당되는가 과밀억제권역의 구체적 범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에서…
망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망인 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는 것은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법정단순승인을 초래할 수 있다. 왜 보증금 수령이 문제가 되는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2009다84936).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