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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계속 사건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 제24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요지 제23조·제24조·제27조의 개정규정은 시행 당시 법원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4. 2. 13. 개정 채무자회생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89조 제3항·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2년의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제3조(폐쇄등기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해서도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2014. 5. 20. 개정 상업등기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폐쇄한 등기기록으로서 종전 보존기간이 만료되지…

제3조(시행일 전에 접수된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요지 2024. 11. 29. 개정 상업등기규칙 시행 전에 접수된 등기신청사건은 접수 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폐쇄된…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7호, 제4조제3호의2, 제22조제1항제5호, 제25조제1항제5호, 제42조의2제4항 및 제67조제4항제1호(추가 인증수단인 보안매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되, 그 이전에 보안매체를 발급받은 법인에 대하여는 발급받은 즉시 시행한다. 요지 2024. 11. 29. 개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2024. 9. 20. 개정 상법(법률 제20436호)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주식이전으로 인한 설립등기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뒤 공동대표규정을 말소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답한 선례다(2005. 1. 19. 제정). 내용 합자회사의 정관에 따라 공동대표규정(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등기한 경우, 먼저 그 정관규정을 변경한 후 공동대표규정을…

제270조(주식회사의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관한 특례)①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계획에서 주식회사인 채무자가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것을 정한 때에는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설립된 완전모회사인 신회사의 주식의 배정을 받는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회생계획의 인가시에 주식인수인으로 되고…

제287조의39(해산등기)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그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0> 요지 유한책임회사가 해산된 경우에는 합병과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산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 관련…

제360조의8(주권의 실효절차)①주식교환에 의하여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식교환의 날 1월전에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 따로 따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3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한 뜻 2. 주식교환의…

청산인등기 없이 등기부가 폐쇄된 주식회사가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려면 폐쇄된 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나,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개정 전)에 따라 등기용지가 폐쇄된 지 20년이 지난 주식회사는 이를 부활할 수 없고, 이 경우 등기권리자는 그 회사를 상대로 한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지분 양도 사실과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하는 사원을 포함한 전 사원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1988. 1. 13. 등기 제23호로 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