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등기를 한 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해 별도의 상속이 개시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과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 사이에 심판분할이나 재협의분할이 있더라도 종전 상속등기에 대한 소유권경정등기는 할 수 없다. (제정 2025.12.19, 부동산등기과-4106 질의회답) 요지 1차 상속과 2차 상속은 별개의 상속개시원인이므로…
주식회사 흡수합병으로 권리의무는 존속회사에 포괄승계되므로 채무자에게 별도 통지가 필요 없다. 존속회사 등기부에는 소멸회사의 상호·본점과 합병을 한 뜻이 함께 기재되고, 소멸회사 지점에는 해산등기를 한다. (제정 1992.05.19, 등기 제1091호) 요지 흡수합병은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므로 채무자 통지가 불필요하다. 합병으로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존속회사에 이전되므로 회사에…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를 늘리는 결의를 한 경우, 그 신주가 결의 당시 미발행 주식 범위를 넘으면 변경등기를 수리할 수 없다. (제정 1982.06.18, 등기 제250호 회답) 요지 회사가 신주 발행을 조건으로 발행예정주식총수 증가를 결의하고 그 신주를 발행한 뒤 변경등기와 신주발행등기를 신청하는…
유상증자에서 일부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미인수주식에 대해 별도의 주식청약인을 모집하지 않고 납입이 완료된 신주의 금액 총액만을 자본 증가분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1990.10.31, 등기 제2141호) 요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의 미인수주식은 실권처리하고, 납입완료분만으로 자본금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주식회사가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한 경우, 해산등기 후 10년이 경과했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청산절차 종료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에는 계속할 수 없다. (제정 1994.09.12, 등기 3402-1115 질의회답) 요지 해산등기 후 10년이 지나도 청산이 종결되지 않았으면 회사계속이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마쳤으나 아직 청산종결을 하지 않은 회사는 회사계속의 등기를 할 수 없다. (제정 1982.11.20, 등기 제429호) 요지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회사계속은 해산한 회사가 청산 전 상태로 돌아가 영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회사가 법원의…
해산간주된 회사는 별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한 뒤 청산종결등기를 한다. (제정 1993.05.24, 등기 제1234호) 요지 회사가 상법 부칙 규정에 따라 해산간주된 경우,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은 한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
미수복지역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는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를 할 수 없지만, 등기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청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 일시대표이사·일시이사를 선임해 주주총회 해산결의를 거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청산할 수 있다. (제정 1990.12.18, 등기 제2451호 질의회답) 요지 본점이 미수복지역이라 등기를 할 수 없어도 청산은 가능하다.…
해산간주된 휴면회사는 해산간주 후 3년 이내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으나, 그 기간에 계속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종결이 간주된 경우에는 회사를 계속할 수 없다. (제정 2000.06.21, 등기 3402-438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이 간주되면 더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회사계속의 법적 기간이…
휴면회사 직권해산·청산종결등기가 경료된 주식회사는 회사계속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잔여재산이 남아 있고 등기용지 폐쇄일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산사무 미종결을 증명해 청산종결등기 말소등기를 신청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정 2004.06.09, 공탁법인 3402-131 질의회답) 요지 휴면회사 직권해산 후에는 회사계속등기가 불가능하다 (상법 제520조의2).…
청산종결등기를 마친 후 잔여재산이 발견되어 청산을 재개하는 경우, 청산종결등기가 착오임을 증명하여 그 말소등기로 폐쇄된 등기용지를 부활시키고, 새로 선임한 청산인 등의 변경등기를 한다. 이때 폐쇄 당시 효력 있는 등기사항을 신등기용지에 이기하는 방식으로 부활시킨다. (제정 1992.05.27, 등기 제1153호 질의회답) 요지 청산종결등기 후…
상호신용금고는 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주식회사 형태를 취하므로, 그 해산·청산절차도 상호신용금고법의 특칙 외에는 각 회사 형태에 따라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를 생략한 간이한 절차로 등기용지를 폐쇄할 수는 없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 제3조는 ‘상호저축은행은 주식회사로 한다’고 규정함 — 현행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