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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의24(사원의 퇴사권) 사원의 퇴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을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17조제1항이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책임회사 변경등기

제287조의23(사원의 가입)①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사원을 가입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원의 가입은 정관을 변경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한 때에 해당 사원이 출자에 관한 납입 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출자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입 또는…

제287조의15(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의 특칙)①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에는 그 법인은 해당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자를 선임하고, 그 자의 성명과 주소를 다른 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직무수행자에 대하여는 제287조의11과 제287조의12를 준용한다. 요지 법인이 업무집행자인 경우 그 법인은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행할…

제284조(유한책임사원의 성년후견개시)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요지 유한책임사원은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에도 퇴사되지 아니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제283조(유한책임사원의 사망)①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②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282조(책임을 변경한 사원의 책임)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제213조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제225조가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제225조(퇴사원의 책임)①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는 등기후 2년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지분을 양도한 사원에 준용한다. 요지 퇴사한 사원은 본점소재지에서 퇴사등기를 하기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등기 후 2년 내에는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제219조(사원사망 시 권리승계의 통지)①정관으로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회사에 대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사원이 될 수 있음을 정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월내에 회사에 대하여 승계 또는 포기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②상속인이 전항의 통지 없이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제217조(사원의 퇴사권)①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사원은 영업년도말에 한하여 퇴사할 수 있다. 그러나 6월전에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②사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다. 요지 정관으로 회사의 존립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어느 사원의…

제213조(신입사원의 책임) 회사성립후에 가입한 사원은 그 가입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요지 회사 성립 후 가입한 사원은 가입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관련 개념·해설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 변경등기

부동산 임차인은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의 협력을 받아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는 임차권의 내용과 원인서류를 갖추고, 주택·상가 특칙의 적용 범위와 등록면허세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종료 뒤에는 합의 등기와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을 구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를…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손해배상(산)). 당사자와 소송물이 같은 전소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은,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는 구속력 때문에 원고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한 본안판결이다(적극). 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