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91다22131 :: 해산판결로 해산한 주식회사의 이사와 주주의 지위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의의 주식회사가 해산판결로 해산하면 이사가 당연히 청산인이 되지 않고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다는 점과, 해산 뒤 주주·이사가 해산 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원고가 자신을 이사에서 해임한 임시주주총회 결의 등의 무효확인을…

75마533 :: 청산인 해임을 신청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533 결정. 의의 상법 제539조 제2항에 따른 주식회사 청산인의 해임은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로만 청구할 수 있고, 신청으로 해임과 새 청산인 선임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주주가 제1심법원에 대표청산인과 청산인이 현저하게 부적임하고…

2013마657 ::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의 부당성 판단 기준과 첨부자료

대법원 2014. 7. 21. 자 2013마657 결정. 의의 주주의 이사회 의사록 열람·등사청구가 부당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밝히고, 적대적 인수·합병을 시도하는 주주의 청구와 의사록 첨부자료의 열람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결정이다. 사실관계 甲 회사의 엘리베이터 사업부문을 인수할 의도로 甲 회사 주식을 대량 매집해…

상업등기선례 제201910-1호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 후 촉탁에 의한 등기의 대상 및 이사선임 후 취소 전 등기행위의 효력)

주주총회 결의취소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등기의 대상과, 후속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를 회답한 선례다. 2019년 10월 16일 제정되었다. 내용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등기한 후 주주총회결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따라 본점과…

상업등기선례 제201507-3호 (수소법원의 촉탁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하였을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인)

확정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촉탁한 등기를 등기관이 각하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회답한 선례다. 2015년 7월 22일 제정되었다. 내용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는 자로 이의신청을 하는 것에 관해 법률상…

상업등기선례 제201501-1호 (법령에 촉탁 근거가 없는 경우 재판에 따른 등기의 신청권자)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2015년 1월 8일 제정되었다. 내용 재판에 따른 등기는 그 재판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촉탁으로, 법령에 촉탁…

상업등기선례 제2-5호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할 법인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사록의 인증방법)

법인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총회·이사회 의사록은 법인의사록 인증방식으로만 인증받을 수 있고 사서증서 인증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회답한 선례다. 2013년 5월 14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의사록의 인증과 사서증서의 인증은 인증의 대상, 인증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 내용, 인증 이후 서류의 보관방법 등이 다르고 「공증인법」에서도 별도로…

상업등기선례 제1-345호 (영농조합법인의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 요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창립총회 의사록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1994년 5월 27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첨부되는 총회 등의 의사록은 그 법인이 공증인법시행령 제2조의3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는 공법인…

상업등기선례 제1-330호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총회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비영리사단법인이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총회 의사록도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이 아니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회답한 선례다. 2001년 6월 9일 제정되었다. 내용 법인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는 총회의 의사록은 당해 법인이 공증인법 시행령 별표1의 의사록인증제외대상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공증인의 인증을…

비송사건절차법 제117조 (관할법원)

제117조(관할법원)①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②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요지 합명회사와 합자회사의 청산 사건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청산 사건은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관련…

회사 해산명령 청구 절차

회사에 상법 제176조 제1항의 사유가 있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직권으로도 해산을 명할 수 있다. 해산을 명한 재판이 확정되면 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 제도 자체와 해산판결과의 차이는 법원의 해산명령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