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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청산은 회사와 사원의 재산관계 정리를 중심으로 하므로, 사원 상호간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전부 양도함에 따른 사원의 입·퇴사등기 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1988. 4. 29. 등기 제244호로 제정되었다. 내용 청산중인 합명회사는 청산의 목적범위…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하므로 업무집행기관인 청산인과 감독기관인 감사가 필요적 상설기관이고, 청산 중 법인이 파산한 경우 신임 청산인·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파산종결등기 때까지 종전 청산인·감사의 퇴임등기를 할 수 없다고 답한 선례다. 2003. 6. 3. 공탁법인…

TODO: 무엇을 답한 선례인지 1~3문장과 제정일을 적는다. 내용 법원이 법인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바(파산법 제109조), 법원이 파산등기의 촉탁과 함께 파산관재인의 선임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회사정리법 제17조 의 규정을 유추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을 것이다. (2000. 12.…

파산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으로 보아 등기할 수 없고, 파산법인의 본점이전은 비재산적 활동범위에 속하므로 일반절차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답한 선례다. 2004. 2. 4. 공탁법인 3402-29 질의회답으로, 현행 채무자회생법 이전 구 파산법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내용 파산법인과 파산재단은…

본점을 이전하면서 구본점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신본점소재지에서는 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사이에 구본점소재지로 본점부활등기를 신청하여 대표이사를 달리하는 두 개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 형식적 심사권만 있는 등기공무원은 어느 등기용지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어느 일방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소송절차 등으로 해결하여야…

(TODO) 한두 문장: 무엇을 정한 지침인지, 발령·시행일. 주요 내용 (TODO) 적용 범위 (TODO) 관련 개념·해설(TODO)공식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전문 원문 전문 펼치기 해산회사의 등기용지의 직권폐쇄 등에 관하여 가. 대상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로서 해산의 등기를 한 후 10년을 경과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에 따른 회생·파산·국제도산절차의 법인등기 사무처리를 정한 지침이다. 2014. 4. 24. 발령, 2014. 4. 28. 시행되었다(일부개정). 주요 내용 회생절차·파산절차·국제도산절차와 관련하여 법원사무관등의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신청은 수리할 수…

제363조(파산관재인의 사임)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요지 파산관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

제328조(해산한 법인)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요지 해산한 법인은 파산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는 아직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관련 개념·해설파산에 따른 법인 등기

제15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기록의 열람…

제97조(첨부정보에 관한 통칙)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제58조(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①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타사항란에 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