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대습상속하지 않는다. (제정 2012.11.30, 부동산등기과-2260 질의회답) 요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그 상속분 비율로 귀속한다(민법 제1043조). 포기자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그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것이 아니다. 대습상속은…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사망했으나 가족관계등록법 시행 이후에 사망신고를 해 호주상속신고에 의한 제적부정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남은 제적부에 호주상속인으로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구 민법상 호주상속과 동시에 재산상속을 하며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정 2010.10.20, 부동산등기과-1991 질의회답) 요지 제적부 기재가…
유증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와 일부 상속인에 대한 순차 협의분할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유언집행자와 수증자가 공동으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4.09.24, 부동산등기과-2335 질의회답) 요지 선행 상속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곧바로 유증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유증…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언집행자(미지정 시 상속인)와 수증자가 공동신청하며, 유언집행자가 수인이면 과반수 이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실제 등기신청인의 것만으로 충분하다. (제정 2009.07.0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사인증여 등기는 과반수 이상의 신청으로 할 수 있고, 인감증명은 실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되어 강제경매가 진행 중이면 그 가압류등기만 말소할 수 없고,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은 각하 대상이다. 다만 등기관이 이를 간과해 가압류를 말소했더라도 본집행이 유효한 한, 매각을 원인으로 그 가압류 이후의 가처분·가압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촉탁은 수리할 수 있다. (제정 2012.10.19, 부동산등기과-2012 질의회답) 요지…
유언집행자가 유언자보다 먼저 사망하면 상속인이 민법 제1095조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된다. 상속인이 유언집행자로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과반수 상속인이 협력하면 협력하지 않은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판결을 받지 않아도 수증인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정 2015.08.24, 부동산등기과-2015 질의회답)…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한다. (제정 2018.09.20, 부동산등기과-2136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정보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그 연월일은 “판결확정일”로 제공해야 한다. 판결 주문이 원상회복 방법으로 말소등기절차 대신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면서,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 외에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로,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기재한다. (제정 2012.03.21, 부동산등기과-557 질의회답) 요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의 등기원인은 “사해행위취소”다.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라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다. 등기원인일자는 판결확정일로 적는다.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사해행위취소”로,…
피상속인에게서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 전 피상속인이 사망해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한 결과, 일부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나머지는 판결을 받았는데 두 등기원인일자가 다르면,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매수인 명의로 직접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먼저 대위 상속등기를 한 뒤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제정…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생전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에 대해, 다른 공동상속인과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만 있어 유류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제정 2018.12.10, 부동산등기과-2787 질의회답) 요지 등기관은 유류분반환 등기신청을 형식적 심사로 수리한다.…
외국인이 본국에서 본국법에 따라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국내 부동산의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 정보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아포스티유와 번역문, 그리고 그 본국법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소명하는 법령과 번역문을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정 2018.09.18, 부동산등기과-2127 질의회답) 요지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서…
토지소유자가 1995.6.30. 이전에 사망한 경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할 수 없고 모든 상속인을 등기권리자로 하는 법정상속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특정인이 단독으로 협의분할 상속받았다는 확인서가 발급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