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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규칙 제131조의 「선임의 등기」는 취임과 취임등기를 함께 뜻하므로, 정식 신임이사의 선임은 일시이사 선임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선례다(2015. 11. 24.). 일시이사는 정식 신임이사가 선임되면 권한이 소멸한다는 점도 적었다. 내용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신청인이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지위보전가처분은 등기할 수 있게 한 법령 규정이 없어 등기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2006. 6. 13.).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과 구별된다. 내용 이사 등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직무대행자선임의 가처분(상법 제183조의2, 제265조, 제407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해산명령이 확정되면 등기 전이라도 회사는 해산하고 종전 대표이사는 권한을 잃으므로, 회사가 그 뒤 임의로 해산결의를 해 해산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이미 된 임의 해산등기·청산인선임등기는 법원 촉탁이 오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뒤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등기를 한다고 본 선례다(1998. 3. 17.). 선례가 든…

등기기록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는 없는 경우, 가처분등기를 말소하기 전이라도 직무집행이 정지된 임원의 해임등기와 후임 임원의 선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2003. 12. 31.). 내용 등기부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등기만 되어 있고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기예규 제359호는 그…

흡수합병으로 주식을 병합하거나 분할한 때에는 합병 변경등기 신청서에 상법 제440조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하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고 질권도 없더라도 주주에게 통지한 서면으로 공고 증명을 갈음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1999. 3. 22.). 내용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함으로 인하여 주식의…

법인과 관련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기 등 재판에 따른 등기를 등기관이 처리하는 절차를 정한 업무처리지침이다. 2025년 1월 20일 일부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재판에 따른 등기는 법령에 촉탁 근거가 있으면 법원의 촉탁으로, 없으면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으로 하고, 신청할 때에는 재판이…

상업등기법 제19조 등에 따라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가 청산을 종결하지 않았다는 뜻을 관할 등기소에 신고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59조 제1항). 대법원은 민법상 재단법인 사안에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으면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고 보았다(79다2036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법인인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파산선고의 등기를 촉탁한다(채무자회생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파산관재인의 선임과 파산의 취소·폐지·종결도 촉탁으로 등기한다(같은 조 제1항 제5호·제2항). 촉탁사항이 아닌 등기 중 파산재단과 관련된 등기사항은 파산관재인이 신청한다(등기예규 제1777호 제4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유한책임회사는 상법 제287조의5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87조의5 제4항). 사원의 성명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사원 가입·퇴사·지분양도는 업무집행자·자본금 같은 등기사항이 함께 바뀔 때 그 사항의 변경등기를 한다. 쉽게 말하면 — 친구 몇 명이 유한책임회사를…

합명회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한 뒤 사원이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대표사원이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3조). 신청할 때에는 입사·퇴사나 대표사원 취임·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상업등기규칙 제103조). 합자회사에도 이 규정들이 준용되지만(같은 법 제269조·같은 규칙 제118조), 유한책임사원의 지분 양도와 사망은 따로…

주식이전으로 완전모회사를 새로 설립한 때에는 그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360조의20). 주식이전은 이 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60조의21). 신청할 때에는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자본금 한도액 증명, 주권 제출 공고 증명 등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47조). 쉽게 말하면 — 이미…

외국인이 한국에 부동산을 남기고 사망하면 상속인의 범위와 지분을 정할 법이 본국법인지 대한민국법인지부터 정하고(등기예규 제1871호 제26조), 외국법이 적용되면 그 법률과 번역본도 함께 내어 상속등기를 신청한다(같은 예규 제27조 제3항 제1호). 외국인이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경우다.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