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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의 이사·회사를 대표할 이사·감사가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4항, 같은 법 제183조). 이사·감사는 준용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읽고, 신청할 때에는 취임승낙이나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와 필요한 의사록을 낸다. 다만 임기만료·사임으로 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된…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주식을 병합하면 발행주식의 총수 등 등기사항을 변경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317조 제2항·제4항), 신청할 때 주권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정보를 낸다(상업등기규칙 제139조 제1항). 병합은 주권제출 기간이 만료한 때에, 전자등록된 주식은 병합기준일에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441조, 전자증권법 제65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자본금은…

법률이나 정관이 정한 이사 원수가 모자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사·감사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로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386조 제2항). 선임되면 제1심 수소법원이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107조 제4호). 뒤에 이사 등의 선임 등기를 할 때 일시이사 등기는 말소하여야…

이사선임결의 무효·취소나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거나 급박하여 그 전에 법원이 직무집행정지나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을 하면 법원사무관등이 등기를 촉탁한다(민사집행법 제306조).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등기가 함께 있으면 그 말소 전에는 정지된 임원의 해임 등에 의한 퇴임등기·후임자 취임등기가 수리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826호 제5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0다2425 전원합의체 판결(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과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의의 결의무효확인판결의 대세적 효력 때문에 피고는 회사로 한정된다. 결의부존재확인의 소에도 결의무효확인의 소에 관한 상법 제380조가 준용되어 피고가 될 수 있는…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다12276 판결(퇴직금) 의의 전부 승소한 판결에는 원칙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고, 불이익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가분채권의 일부만 청구하면서 잔부를 유보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에도 미치는 경우, 나머지 청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전부승소자에게도…

제132조(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의 등기) 이사 또는 집행임원의 선임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그 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여야 한다. 요지 이사·집행임원의 선임결의 부존재·무효·취소 또는 판결에…

제96조(비용의 부담)① 법원이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재판을 하였거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법원이 명한 처분에 필요한 비용도 또한 같다.② 법원이 항고인의 신청에 상응한 재판을 한 경우에는 항고절차의 비용과 항고인이 부담하게…

제94조(해산명령 전의 회사재산 보전에 필요한 처분)① 「상법」 제176조제2항에 따라 관리인의 선임, 그 밖에 회사재산의 보전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제44조의9,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에 관하여는 「민법」 제681조, 제684조, 제685조 및 제688조를 준용한다. 요지 해산명령 전 관리인 선임…

제92조(해산명령신청의 공고와 그 방법) 「상법」 제176조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88조제4항을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 신청이 있으면 제88조 제4항(지체 없는 관보 공고)을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사 해산명령 청구 절차

제88조(신주의 발행 무효로 인하여 신주의 주주가 받을 금액의 증감 신청)① 「상법」 제432조제2항에 따른 신청은 신주발행 무효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② 심문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후에만 할 수 있다.③ 여러 건의 신청사건이 동시에 계속 중일 때에는 심문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정지 기간의 끝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로 정한 경우,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져도 판결 확정으로 가처분이 당연히 효력을 잃고 그 등기는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따른 촉탁으로 말소할 수 있다고 본 직권선례다(2025. 12. 2.). 말소 촉탁서에 붙일 정보와 등기기록 기재례도 함께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