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퇴임이사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였으나,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자다(상법 제386조). 퇴임대표이사도 같다(상법 제389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임기가 끝난 이사도 새 이사가 올 때까지는 이사 자리를 유지합니다. 회사에 이사가…

호주승계(상속)가 무효인 경우, 관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적부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다. 다만 2008. 1. 1. 이후에는 폐지된 호주승계신고 수리를 전제로 한 신호적 편제(정당한 호주승계인을 호주로 하는 편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정 2010.10.11, 가족관계등록과-2847 질의회답) 요지 무효인 호주승계 기재는 가정법원 허가로…

채권·채무 상속과 관련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하려는 자가 본인등이 아닌 경우, 채권·채무관계 소명자료를 첨부하면 위임 없이도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는 소명자료로 부족하다. (제정 2009.11.04, 가족관계등록과-3833 질의회답) 요지 ‘공소권 없음’ 불기소이유통지서만으로는 사망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위임 없이…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재판상 보증공탁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그를 대신해 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필요 없고,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공탁자인 제3자다. (제정 2001.11.26, 법정 3302-470호 질의회답) 요지 제3자가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해 강제집행정지 보증공탁을 할 수 있다. 재판상…

상속인이 상속관계 확인을 위해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를 청구할 때, 첨부할 소명자료는 사망사실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자료에 한한다.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등기사항증명서 등)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2025.12.11, 가족관계등록과-6298 질의회답) 요지 상속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는 첨부 대상이 아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세무서의 체납처분 압류가 있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민사집행법상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가 별개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압류·가압류로 인한 집행공탁은 변제공탁 성질도 있어 피공탁자란에 (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 (제정 2005.04.14, 공탁법인과-45호 질의회답) 요지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만 있는 경우 집행공탁은 불가능하다. 체납처분절차는 민사집행절차와 별개의 절차여서,…

가압류등기가 말소됐어도 그 등기 회복 없이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정 2004.05.27, 공탁법인 제3302-119호 질의회답 / 공탁선례 200405-2) 요지 가압류채무자는 말소된 가압류등기를 회복하지 않은 채 착오를 이유로 해방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가압류등기 말소 후 강제경매개시결정 취소신청이 기각됐더라도 결론은…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 후 채무자가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으면, 피공탁자는 공탁통지서·가압류취소결정정본·그 송달증명만으로 공탁금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을 별도로 첨부할 필요는 없다. (제정 2006.08.31, 공탁상업등기과-955호 [공탁선례 200608-2]) 요지 가압류취소결정의 확정증명은 출급청구 요건이 아니다. 보전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그…

회생계획불인가결정에 항고하며 항고보증금을 공탁한 항고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하려면, 공탁서와 담당 재판부 법원사무관 등이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해 회수청구하면 된다. (제정 2008.05.13, 공탁상업등기과-524호 질의회답) 요지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한 공탁자(항고인)는 공탁서와 재판부 발급 증명서 두 가지를 첨부해 공탁금을 회수한다. 증명서는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의 법원사무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은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탁 시 공탁통지서와 우표를 붙인 봉투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6.03.29, 공탁상업등기과-278호 직권선례) 요지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6항 및 민사집행규칙 제142조 제3항에 의한 공탁 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공탁은…

금전채권에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하면, 그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91조·제248조 제1항의 가압류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 이로써 제3채무자는 가압류채권자뿐 아니라 체납처분권자에 대해서도 면책된다. (제정 2023.11.29 [공탁선례 제202311호]) 요지 가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경합해도 제3채무자는 가압류 집행공탁으로 이중지급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가압류…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 후 피공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 가압류가 파산채권에 기한 것인 한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한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이 공탁금을 출급할 때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제정 1999.07.09, 법정 제3302-218호 질의회답) 요지 파산채권에 기한 가압류집행은 피공탁자의 파산선고로 당연히 실효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