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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관계 소송에서 설립무효·결의취소·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고(상법 제192조·같은 법 제238조), 결의 판결은 결의한 사항이 등기된 경우에 한한다(같은 법 제378조). 촉탁 근거가 법령에 있으면 제1심 수소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같은 법 제99조·같은 법 제107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무효·취소 등기 때 등기관은…

주식회사에 상법 제520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가진 주주는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소는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고, 패소한 원고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회사에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해산한 주식회사에 이사·정관·주주총회에 따른 청산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31조 제2항). 청산인을 바꿔야 할 때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이 아니면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539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의 해임은 신청이 아니라 회사와 청산인을 상대로…

회사가 주주의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이유를 붙여 거절하면,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3 제4항). 이 허가 사건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이어서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둔…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서 총회·이사회 등의 의사록을 붙일 때에는 그 의사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의 발기설립, 지정·고시된 공법인·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이 필요 없는 경미한 사항의 의결은 예외다(같은 법 제66조의2 제1항 단서, 공증인법 시행령…

상법 제176조에 따라 법원이 회사의 해산을 명한 경우 그 해산등기를 해산명령을 한 법원이 촉탁하는 근거(비송사건절차법 제93조)와 그 등기의 등록세 부과를 회답한 예규다. 1975년 5월 8일 발령되었다. 주요 내용 해산명령에 따른 등기의무는 실질적 당사자인 회사에 있지만, 재판(명령)의 집행을 위해 절차의 편의상…

제521조(해산의 통지, 공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주주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요지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지체 없이 주주에게 해산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사 해산판결 청구 절차

제287조의42(해산청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요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합명회사 사원의 해산청구에 관한 제241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회사 해산판결 청구 절차

대법원 2022. 6. 9. 자 2022그538 결정. 의의 비송사건절차법 제119조가 불복신청을 금지하는 「청산인의 선임의 재판」은 청산인 선임결정만을 가리키고 선임신청 기각결정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기각결정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고 본 결정이다. 사실관계 해산명령으로 해산한 회사의 주주가…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53175 판결. 의의 상법 제520조 제1항 제1호의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의 의미를 밝힌 판결이다. 사실관계 주주인 원고가 피고 회사를…

제123조(청산인의 보수)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검사인의 보수에 관한 제77조와 즉시항고에 관한 제78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산인 선임·해임 청구 절차

제121조(청산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법원에서 해임된 청산인 5. 파산선고를 받은 자 요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