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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주주명부 등에 관한 특례) 제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일정한 날에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자로 본다. 요지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지 않는…

제37조(소유자명세)① 전자등록주식등으로서 기명식(記名式) 주식등의 발행인은 「상법」 제354조제1항(다른 법률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에 그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해당 주식등의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등의 종류ㆍ종목ㆍ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이하 “소유자명세”라 한다)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60조(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12조제2호, 제156조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제112조 제2호, 제156조 제1호·제3호~제5호, 제159조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합병등기법령상업등기규칙 제112조상업등기규칙 제156조상업등기규칙 제159조

제159조(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에 관한 정보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나 주주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3.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 4. 제111조제2호의…

제602조(합병의 등기) 유한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는 제603조에서 준용하는 제526조 또는 제527조에 따른 사원총회가 종결된 날부터 2주일 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합병 후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합병하면 제603조가…

제599조(설립위원의 선임) 제175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 합병에서 제175조에 따른 설립위원의 선임은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합병등기법령상법 제585조상법 제598조

제598조(합병의 방법)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함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려면 제585조에 따른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합병등기법령상법 제585조상법 제603조

제420조의5(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①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30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신주인수권증서를 상실한 자는 주식청약서에 의하여 주식의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청약은 신주인수권증서에 의한 청약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요지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 경우 주식…

제126조(청산인의 변제 허가신청) 「상법」 제536조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1조제1항 및 제82조를 준용한다. 요지 「상법」 제536조 제2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청산인의 채무 변제 허가 신청에 제81조 제1항(이유를 붙인 결정)과 제82조(사유 소명·공동 신청)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청산 중…

2025. 3. 15. 제정. 미성년자 발기인의 법정대리인은 상법 제298조(또는 제313조)의 조사·보고자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 제298조 제1항(또는 제313조에 제1항)에 의하면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이 위반되는지의…

2023. 6. 13. 제정. 발기설립등기에 내는 발기인회의사록에 주금납입기관과 납입장소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선례다. 내용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신청서에는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 일반적으로 「상법」 제297조에 의한 발기인회의사록을 제출하고 있다.…

2021. 7. 20. 제정.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주식회사 발기설립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한 잔고증명서와 인터넷전문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도 잔고가 확실히 증명되면 첨부정보가 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주식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납입금 보관을 증명하는 정보로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