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요지 소멸시효의 일반 기간을 정하는 조문이다. 채권: 10년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지상권·지역권 등): 20년 단기특칙(민법 제163조·제164조)이 없으면 이 기간이 기준이 된다.
상속등기 절차·기간·서류·비용과 외국인 상속, 협의분할, 미등기 등 상속등기 관련 해설을 모았다. 개념은 상속분·상속순위·대습상속·상속재산분할협의를 본다. 쉽게 말하면 — 상속등기는 기한이 따로 없지만 오래 방치하면 매각·담보 설정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로 한 명에게 몰아주는 협의분할, 각자 지분대로 나누는 법정지분 등기 중에서 선택할…
상속포기·한정승인 관련 해설을 상황별로 모은 길잡이다. 각 항목은 실제 상담·실무에서 자주 나온 쟁점을 다룬다. 개념 정의는 상속포기·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숙려기간·법정단순승인을 본다. 쉽게 말하면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물려받지 않거나 상속재산 범위 안에서만 갚을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주제별 해설 길잡이다. 분야별 허브에서 상황별 해설로 들어간다. 상속포기·한정승인 — 상황별 해설 상속등기 — 상황별 해설 개인회생·개인파산 — 상황별 해설 상업·법인 등기 — 상황별 해설 민사소송·강제집행·채권추심 — 상황별 해설 그 밖의 해설 — 상황별 해설
위 분야에 들지 않는 부동산·임대차·세무 등 해설을 모았다. 공유지분 근저당권 변경등기 및 대위상속등기 과밀억제권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우선변제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를 청구할 수 있는가 더 보기 — 상황별 해설 상속등기 물건의 관할등기소가 다를때 일괄등기신청 방법 외국인 상속인의 상속등기 첨부서류 대위등기 말소를 위한 구체적인…
민사소송·지급명령과 채권압류·강제집행·채권추심·임금체불 관련 해설을 모았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아내는 과정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그다음 채무자의 예금·급여·부동산·동산에 압류·추심을 걸어 강제로 회수합니다. 아래 각 상황별 해설에서 내 단계에 맞는 항목을 확인하십시오. 임금체불 임금체불 — 민형사 절차, 가압류,…
주식회사 설립·증자·임원변경·본점이전·상호목적변경·지점·합병·해산 등 상업·법인 등기 해설을 모았다. 쉽게 말하면 — 회사를 세우거나 자본금·임원·본점·상호·목적 같은 등기사항을 바꾸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늦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변경이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기한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각 상황별 해설에서 필요한 등기 항목을…
개인회생·개인파산과 면책·변제계획 관련 해설을 모았다. 신청·서류·변제·면책 실무를 다룬다. 쉽게 말하면 — 갚을 빚이 감당이 안 될 때 쓰는 두 절차입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으로 일부를 정해진 기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 갚을 능력이 없으면 재산을 청산하고 남은 빚을 면책받는…
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代位)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다 (형법 제327조). 목적범이다. 쉽게 말하면 —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재산을 숨기거나 가짜로 넘기거나, 없는 빚을 만들어 강제집행을 피하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히 재산을 처분한 것과 달리, 면탈…
산재보험 구상권이란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업무상재해에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공단이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권리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쉽게 말하면 — 공단이 산재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고를 낸 제3자(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
상속재산관리인이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이 선임하여 상속재산을 관리·청산하게 하는 자다(민법 제1053조).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상속재산의 보존과 청산을 담당한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있는지 불분명할 때 법원이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따로 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나타나거나 없음이 확정될 때까지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