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회사 설립등기
유한회사는 출자 전액 납입이나 현물출자 이행이 있은 날부터 2주간 내에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49조 제1항). 회사는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72조). 신청할 때는 정관, 출자 이행과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등을 제공한다(상업등기규칙 제156조). 쉽게 말하면 — 세 사람이 유한회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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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할 주식의 총수 변경등기
정관의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바꾸면,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317조 제4항·같은 법 제183조). 주식이 상환·소각되어도 이 총수는 당연히 줄지 않는다고 본 선례가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55호 1). 신청서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붙이고, 그 의사록은 공증인법이 정한 예외가…
비송사건절차법 제104조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제104조(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합병의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요지 「상법」 제600조제1항에 따른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합병 인가신청은 합병을 할 회사의 이사와 감사가 공동으로 한다. 유한회사의 조직 변경 인가신청(제105조)에 준용된다. 관련 개념·해설유한회사 합병등기법령상법…
상업등기선례 제1-95호 (모집설립에 의한 회사설립절차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이 감정인의 감정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003. 2. 25. 제정. 모집설립에서 상법 제310조의 검사인 조사나 공인된 감정인 감정의 대상에는 변태설립사항인 현물출자의 내용만 포함되고, 현물출자의 이행은 제313조에 따라 이사와 감사가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사항이라고 본 선례다. 내용 현물출자가 있는 모집설립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의 이행과 관련하여…
공증인법 제66조의5 (전자문서의 인증)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1. 촉탁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의 전자서명을 촉탁인이나…
상업등기선례 제2-96호 (유한회사의 합병에 대한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상업등기법 제107조 제3호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2011. 1. 3. 제정. 유한회사 합병 변경등기의 채권자보호 증명서면에서 담보에는 인적 담보도 포함되고, 은행 지급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당한 담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선례가 든 상업등기법 조문은 당시 규정이다. 내용 유한회사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상법」 제603조, 제232조…
상업등기선례 제2-77호 (청산중의 회사를 소멸하는 회사로 하는 합병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012. 9. 18. 제정. 휴면회사로 해산·청산종결 간주 후 등기기록이 부활한 주식회사도 청산 중인 회사이고, 존속회사는 존립 중이어야 하므로 해산 후의 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는 합병은 할 수 있다고 본 선례다. 내용 「상법」제5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해산되고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상업등기선례 제2-72호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존속하는 유한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위 자기지분을 합병의 대가로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
2005. 8. 3. 제정. 흡수합병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 유한회사 지분 전부를 가진 경우 그 자기지분을 합병대가로 지급하는 합병등기가 가능하고, 소각 방법에 따른 자본 총액 변경등기의 순서를 답한 선례다. 내용 흡수합병절차에서 해산하는 주식회사가 존속하는 유한회사의 지분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존속하는…
상업등기선례 제2-59호 (자본금감소절차에서의 채권자이의제출 및 주권제출공고의 내용)
2012. 11. 29. 제정. 주식 강제소각 방법의 자본금 감소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하나의 공고로 하는 경우 그 공고에 자본금 감소에 관한 결의사항이 나타나야 하고, 적정 여부는 등기관이 판단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주식의 강제소각방법으로 하는 자본금 감소절차에서 주권제출공고와 채권자이의제출공고를 동시에 하나의 공고로…
상업등기선례 제1-207호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 변경등기신청서에 신주인수포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002. 6. 24. 제정. 신주인수권 일부 포기로 생긴 실권주를 이사회 결의로 배정한 변경등기에 신주인수권포기서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이 아니며, 배정일 공고·최고기간 단축이 총주주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면 총주주 동의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고 본 선례다. 내용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의 일부가…
상업등기선례 제1-199호 (주권제출공고증명서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0. 11. 8. 제정.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에서 주권제출 공고 증명서면 대신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은 당시 규정이다. 내용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식분할의 뜻과 그 기간…
상업등기선례 제1-196호 (주식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주권제출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주식액면분할공고절차만을 거친 채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0. 7. 3. 제정.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에는 주권제출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하고,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공고를 생략할 수 없다고 본 선례다. 선례가 든 비송사건절차법 조문은 당시 규정이다. 내용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회사가 1개월 이상의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