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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단법인에서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정관으로 증감 가능)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면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민법 제70조 제2항). 청구 후 2주간 내에 이사가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허가 신청을 인용한…

제287조의34(재무제표의 비치ㆍ공시)① 업무집행자는 제287조의33에 규정된 서류를 본점에 5년간 갖추어 두어야 하고,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사원과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제287조의33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財務諸表)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는 재무제표를 본점에 5년·등본을…

제287조의14(사원의 감시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의 감시권에 대하여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요지 업무집행자가 아닌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감시권에는 제277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업무·재산상태 검사 허가 신청

제37조(청산인 또는 검사인의 보수)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에 따라 검사할 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제77조 및 제78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원이 법인의 청산인 또는 제35조의 검사인을 선임하면 같은 법 제77조·제78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제36조(청산인) 법인의 청산인(淸算人)에 관하여는 제117조제1항, 제119조 및 제121조를 준용한다. 요지 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7조 제1항, 제119조, 제121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제34조(임시총회 소집 사건에 관한 관할)①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② 「민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의 허가신청과 그 사건의 재판에 관하여는 제80조 및 제81조를 각각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70조 제3항의 임시총회 소집 허가 사건은 법인의…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 제59조 내지 제62조, 제64조, 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청산인에는 제58조 제2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 제70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요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인 선임·해임 신청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요지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사단법인 소수사원의 임시총회 소집청구

모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자회사에 그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6조의2 제1항). 상장 모회사이면 6개월 전부터 계속 1만분의 50 이상을 보유한 자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2조의6 제7항). 자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유한회사 사원은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65조 제1항). 회사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사원은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