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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3 이상의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내어 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72조 제1항·제2항). 청구 후 지체 없이 소집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청구한 사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집행임원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은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으면 소집권자)에게 내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8조의7 제1항). 이사가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 집행임원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자본금 총액…

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어느 사채권자에게 한 변제, 화해, 그 밖의 행위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면 사채관리회사는 소로만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511조 제1항). 사채관리회사는 취소의 원인인 사실을 안 때부터 6개월, 행위가 있은 때부터 1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사채권자집회의…

제563조(이사,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는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를 내거나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소를 내는 경우, 사원총회가 그 소에서 회사를…

제17조(재판의 방식)① 재판은 결정으로써 한다.② 재판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적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을 갈음할 수 있다.③ 재판의 정본(正本)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法院印)을 찍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정당한 목적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다(상법 제396조 제2항, 2008다37193 판결요지 [6]). 거절당한 주주는 회사를 채무자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명의개서대리인을 채무자로 삼을 수는 없다(2022마6500 판결요지 [2]). 가처분을…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받은 자는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상법 제467조의2 제1항·제3항). 100분의 1 이상 주주(상장회사 특례 있음)는 서면으로 제소를 청구하고, 회사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 제소하지 않으면 회사를 위하여 소를 낼 수 있다(같은 법 제403조 제1항~제3항 준용).…

이미 발행된 전환사채의 효력을 다투려면 주주·이사 또는 감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부터 6월 내에 소를 내야 하고,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2000다37326 판결요지 [1]·[4]). 제429조의 유추적용을 전제로 그 소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적용하면,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상법 제430조가 준용하는 같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 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감사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402조). 현저한 손해·급박한 위험 등 필요한 이유가 있으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사채권자집회의 소집자는 결의한 날로부터 1주간 내에 사채를 발행한 회사의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사록을 붙여 결의의 인가를 청구하여야 한다(상법 제49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9조·제113조). 다만 그 종류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가 필요하지 않다(상법 제498조 제1항). 인가 청구에 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제7조(대리권의 증명)① 제6조에 따른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②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私文書)에 관계 공무원 또는 공증인의 인증(認證)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요지 제6조에 따른 비송사건의 대리인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준용한다.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사문서에 관계…

제634조의2(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의 죄)①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제386조제2항ㆍ제407조제1항 또는 제415조의 직무대행자, 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供與)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14>②제1항의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