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으로부터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등기관의 법인등기 사무처리절차를 정한 예규다. 2018년 6월 28일 일부개정·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사단법인·재단법인은 설립허가 취소로 당연히 해산되지만,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등기는 청산인이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조). 취소 통보를 받으면 등기관은 부전지 기능으로…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도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한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청산종결등기를 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할 근거가 없다고 한 2008년 12월 19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한 해산등기 등을 직권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설립허가가 취소되어 해산한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를 밝히고, 휴면회사 해산 규정은 민법상 재단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2000년 10월 27일 선례다. 내용 재단법인의 해산등기와 청산종결등기의 신청권자 등 제정 2000.10.27 [상업등기선례 제1-329호] 법인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는 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 중…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때 민법 제88조의 채권신고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청산인은 취임 후 적어도 2월 이내에는 청산종결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고 한 1993년 2월 9일 선례다. 내용 사단법인의 청산종결등기신청시 채권신고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여부 등 제정 1993.02.09…
법률 제19425호(2023. 6. 1. 공포)의 부칙이다. 제4조(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요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법률 제19425호(2023. 6. 1. 공포)의 부칙이다.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5.5.20> 요지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 후 4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다. 관련 개념·해설전세사기 최소보장금·선지급
법률 제13284호(2015. 5. 13. 공포)의 부칙이다. 제2조(대항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제3조 대항력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요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대항력 규정을 적용하는 개정규정은 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언제든지 회사의 회계장부·대차대조표 기타의 서류를 열람하고 업무와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상법 제277조 제2항). 신청은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서면으로 하고 검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 같은 법 제80조). 신청을…
비영리법인이 해산한 뒤 민법 제82조에 따라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민법 제83조). 중요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방법으로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같은 법 제84조). 법원이 청산인을…
비영리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이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4조, 같은 법 제63조). 신청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에 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특별대리인은 특별대리인 선임에서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 사단법인 A의 이사장 직무집행이…
민법상 법인에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어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민법 제63조). 임시이사 선임 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비송사건절차법 제33조 제1항). 쉽게 말하면 — 가상의 예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