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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회사등 관계소송등)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회사설립무효). 회사의 주주 겸 이사가 회사를 상대로 상법 제328조의 회사설립무효의 소를 내면서 회사의 대표자를 감사가 아닌 대표이사로 표시한 사건에서, 대표자 표시를 감사로 정정해 흠결을 보정할 수 있고 그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회사 설립의 무효나 취소는 법이 정한 사람이 회사성립의 날(유한회사는 회사설립의 날)부터 2년 내에 소로만 주장할 수 있고,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에 낸다(상법 제184조 제1항·같은 법 제552조 제1항, 같은 법 제186조). 주식회사에는 설립취소의 소 규정이 없고, 설립과 관련된 주주 개인의 의사무능력이나 의사표시…

정관으로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회사는 이를 등기하고, 바뀌면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180조 제3호, 같은 법 제183조). 존립기간 만료나 정관 사유로 해산하면 해산사유가 있은 날부터 2주일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해산등기 뒤 회사를 계속하면 2주일 내에 계속등기를 하여야…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제578조가 준용하는 주주총회 결의의 소 규정에 따라 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로 다툰다(상법 제578조). 취소의 소와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결의의 날부터 2월 내에 제기할 수 있다(같은 법 제376조 제1항·같은 법 제381조 제1항). 무효확인·부존재확인의 소에는 이 제소기간이 준용되지…

주식교환·주식이전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 또는 청산인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날부터 6월 내에 낸 소로만 주장할 수 있다(상법 제360조의14 제1항, 같은 법 제360조의23 제1항). 소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에 내야 한다. 판결 확정 전 권리의무와 확정 뒤 처리에 관한 준용…

소상인이 아닌 상인이 상호를 등기할 때에는 상호, 영업소 소재지, 영업의 종류, 상호사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상법 제9조, 상업등기법 제30조).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 제1항). 변호사·법무사의 상호등기신청을 각하한 처분은 적법·정당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다(2006마334, 2007마996). 쉽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20054호는 2024. 1. 16. 공포되었다. 관련 개념·해설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법령개인채무자보호법 부칙 제8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2014. 10. 15. 공포된 민법 개정(법률 제12777호, 친권의 일시 정지·일부 제한 신설 등)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개념·해설친권상실·정지·제한 선고

제3조(가정법원 및 그 지원 합의부의 심판범위)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의 합의부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 제2항의 사건 중 다음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 <신설 1990.12.31, 1991.8.3, 1997.12.31, 2002.6.28, 2015.7.28, 2016.2.19, 2016.11.1, 2023.1.31> 1.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다류 가사소송사건.다만,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요지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회사가 아니면서 쓰거나(제20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쓴(제23조 제1항)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문이다. 관련 개념·해설개인상인 상호등기 신청법령상법…

제20조(회사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요지 회사가 아닌 자가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쓰지 못하게 한 조문이다. 회사의 영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같다. 거래 상대방이 개인 영업을 회사로 오인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