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사단법인 설립허가취소처분이 판결로 취소되면 처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수소법원의 촉탁 규정이 없으므로 승소한 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가 확정된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다고 한 2014년 2월 26일 선례다. 내용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처분에 대한 법원의 취소판결에 따른 등기절차 및 촉탁등기 가능 여부…

법인설립허가취소 처분에 대한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이 있으면 당사자는 잠정적으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 놓이므로 그에 맞춘 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을 정한 2012년 9월 18일 선례다(사회복지법인 사안). 내용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의 효력정지결정에 따른 법인등기의 사무처리요령에 관한 질의 제정 2012.09.18 [상업등기선례 제2-92호]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으로 처분의…

제8조(법적용례)①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요지 행정소송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9조(재판관할)①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개정 2014.5.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제13조(피고적격)①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청이 제58조에 따른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제17조(피청구인의 적격 및 경정)①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경우에는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②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제3조(행정심판의 대상)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②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요지…

제31조(청문의 진행)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22조(의견청취)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1.28, 2022.1.11>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요지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