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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①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의 해석 기준을 밝힌 판례다. 의의 민법 제38조의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하거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여야 하고, 대립하는 가치관을 가진…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두25012 판결(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를 정한 민법 제38조의 해석 기준을 밝힌 판례다. 의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민법 제38조의 「목적 이외의 사업」과 「공익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를 밝히고, 설립허가취소는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처분이므로 공익 침해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이며…

제125조(감정인 선임의 절차 및 재판)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요지 제124조에 따른 감정인의 선임 절차와 재판에 관하여는 제5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제124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법원이 「상법」 제259조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감정인의 소환 및 심문 비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법원이 상법 제259조 제4항 또는 그 준용규정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그 비용은 회사가…

제38조(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 「민법」 제91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요지 민법 제91조 제2항에 따른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제124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제65조의2(등기사항의 공고)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요지 등기한 사항의 공고는 신문에 한 차례 이상 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청산 중 채권신고와 변제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도 변제할 수…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란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 나.…

제62조(이사ㆍ청산인의 등기)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요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주민등록번호도 등기하여야 한다. 관련 개념·해설비영리법인 해산등기와 해산신고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이 스스로 해산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의 직권이나 주무관청의 촉탁으로 해산등기를 할 법적 근거는 없고, 민법 제97조의 과태료로 신청을 강제할 수 있다고 한 1992년 8월 31일 선례다. 내용 설립허가가 취소된 민법법인에 대하여 해산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 제정 1992.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