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담보권이란 회생채권이나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당시 채무자의 재산 위에 존재하는 담보권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여기의 담보권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우선특권이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회생 시작…
회사분할이란 하나의 회사가 그 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분리해 새 회사를 설립하거나 다른 회사에 합병시키는 조직재편 행위이다(상법 제530조의2). 쉽게 말하면 — 사업부를 떼어내 별개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조·유통을 함께 하던 회사가 유통부문을 독립된 회사로 분리하는 식입니다. 종류 회사분할은…
환취권이란 회생·파산절차가 개시되더라도 채무자 재산에 속하지 않는 물건을 그 재산에서 되찾아 올 수 있는 권리다(채무자회생법 제70조, 채무자회생법 제407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내가 그 회사에 맡겨 둔 내 물건은 파산 절차와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재단은 “채무자 것”만…
확정일자란 증서에 기재된 날짜가 그 날 실제로 존재했음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 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임차인이 경매·공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가 생긴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쉽게 말하면 — 전월세 계약서에 동사무소(주민센터)나 공증사무소에서 도장(확정일자인)을 받아 두시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그…
해산간주란 회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해산결의나 법원 명령 없이 법률상 해산한 것으로 취급되는 제도다(상법 제520조의2).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오랫동안 아무 활동도 않고 등기도 변경하지 않으면, 법이 “이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해산 결정을 내리지…
최우선변제란 소액임차인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는 권리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 쉽게 말하면 — 은행 대출이 먼저 설정된 집이라도, 소액 보증금 임차인은 경매 배당에서 은행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주택임대차의 최우선변제는 세 가지 요건을…
청산인이란 회사가 해산한 후 청산 절차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현존 사무를 마무리하고 채권·채무를 정리한 뒤 잔여재산을 사원(주주)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상법 제254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문을 닫기로 결정하면 대표이사 대신 청산인이 들어와서 남은 빚을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마무리합니다.…
진정명의회복이란 등기부상 명의가 실제 소유자(진정한 권리자)의 이름으로 돼 있지 않을 때, 그 소유자가 현재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자신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다(민법 제214조). 쉽게 말하면 — 내가 진짜 주인인데 등기는 남 이름으로 돼 있을 때, 말소 대신 바로…
중간생략등기란 부동산이 A → B → C로 순차 양도됐을 때 중간 취득자 B를 건너뛰고 A에서 C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집이 갑→을→병 순서로 팔렸는데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을 명의 등기를 한…
유치권(留置權)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돌려주지 않고 유치할 수 있는 법정담보물권이다(민법 제320조). 약정으로 설정하는 담보권이 아니라 법률상 요건을 갖추면 성립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물건을 돌려줘야 하지만 그 물건 때문에…
신주발행이란 회사가 성립한 후 새로운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하는 행위이다(상법 제416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이미 주식을 발행해 운영 중인 상태에서, 자금이 더 필요할 때 주식을 새로 찍어내 팔아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기존 주주 비율이 희석될 수 있어 법이…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고의든 실수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다치게 하거나, 남의 물건을 망가뜨리거나, 명예를 훼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