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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 관련 보고)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주사무소 이전에 정관변경이 수반되는데 정관변경 없이 이전등기가 된 사안에 관한 상업등기선례다(구 비송 조번호 인용). 내용 정관변경이 없이 경료된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효력 제정 2006.11.17 [상업등기선례 제2-105호] 민법상의 사단법인이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의 소재지(민법 제40조 제3호) 이외의 장소로 주사무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여야…

비영리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38조). 법인은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같은 법 제77조 제1항).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취소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비영리법인의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2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신고를 최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최고하여야 한다(민법 제88조 제1항, 같은 법 제89조). 그 신고기간 내에는 변제하지 못하고,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민법상 비영리법인(사단법인·재단법인)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청산인은 취임 후 3주일 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 취임 후 3주간 내에는 같은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86조 제1항). 등기를 해태한 이사·감사·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민법 제32조)의 사무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같은 법 제37조),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 감독한다(같은 법 제95조). 법원은 특별히 선임한 자로 하여금 법인의 감독에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고, 보수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비송사건절차법 제35조,…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이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민법 제94조). 등기를 해태하면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같은 법 제97조 제1호). 종결등기를 마쳤어도 청산사무가 종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은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79다2036 판결요지 2.).…

제65조의4(신문 공고를 갈음하는 게시) 지방법원장은 그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에 게재하는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그 관할구역의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요지 지방법원장은 관할구역에 공고를 게재할 적당한 신문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문 공고를 갈음하여 등기소와…

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해산연월일, 해산사유, 청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제65조의3(등기사항을 공고할 신문의 선정)①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다음 해에 등기사항의 공고를 게재할 신문을 관할구역의 신문 중에서 선정하고,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② 공고를 게재할 신문이 휴간되거나 폐간되었을 때에는 다시 다른 신문을 선정하여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요지 지방법원장은 매년 12월에…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요지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결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