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제도다(민법 제741조). 계약이 무효·취소·해제된 경우, 돈을 잘못 보낸 경우, 권리 없는 배당을 받은 경우, 남의 물건이나 부동산을 이유 없이 사용한…

파산선고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이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하는 재판을 말한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채무자회생법 제310조). 쉽게 말하면 —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회사에 대해 법원이 “이제 파산절차를 시작한다”고 공식 선언하는 결정입니다. 이 결정이 나오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재산은 채권자들에게 나눠…

특별연고자란 상속인 부존재 절차에서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거나 요양·간호한 자 등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민법 제1057조의2).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 피상속인과 함께 살거나 직접 간호했던 사람이 “나도 재산을 받을…

친생부인이란 혼인 중 출생자에 대한 친생자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부부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송이다(민법 제846조, 민법 제847조). 쉽게 말하면 —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다툴 때 쓰는 소송입니다. 추정을 뒤집지 않으면 법적 친자관계는…

취득시효(取得時效)란 일정 기간 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기간 만료로 소유권 또는 재산권을 취득하는 제도다(민법 제245조, 민법 제246조, 민법 제248조). 쉽게 말하면 — 오랫동안 남의 땅이나 물건을 실제로 써 온 사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그 권리를 가질 수…

청산종결이란 해산한 회사가 채권 추심·채무 변제·잔여재산 분배 등 청산인의 직무(상법 제254조)를 모두 마치고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종결의 등기를 한다(상법 제264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겠다고 해산 결의를 했더라도 빚을 다 갚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나눠줄 때까지…

청산가치(이)란 채무자의 사업을 즉시 해산·정리하여 자산을 처분했을 때 각 채권자에게 돌아가는 변제액의 총합이다(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문을 닫고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나눠 준다고 가정했을 때 각자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회생계획이 이 금액보다 더 많이 줘야 인가를 받을…

청구이의(이)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채무자가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 위해 제1심 판결법원에 제기하는 소이다(민사집행법 제44조). 쉽게 말하면 — 법원이 “돈 내라”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 이후에 이미 갚았거나 채권자가 포기했다면, 집행을 막기 위해 다시 법원에 소를 내는 것이 청구이의입니다. 요건…

채권양도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자가 그 채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계약이다(민법 제44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입니다. 넘기는 사람이 양도인, 넘겨받는 사람이 양수인입니다. 예를 들어 A(양도인)가 B에게 빌려준 100만 원 채권을 C(양수인)에게 팔면, 이후 B는 C에게…

집행문이란 판결정본이 강제집행에 쓸 수 있는 상태임을 법원사무관등이 공증해 그 끝에 덧붙여 주는 문서다(민사집행법 제28조, 민사집행법 제29조). 쉽게 말하면 — 판결만 받았다고 바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이 판결로 강제집행해도 된다”는 도장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집행문입니다. 집행문이 필요한…

주주총회결의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총회에 모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의결권 행사로 회사 의사를 형성하는 행위이다(상법 제361조, 상법 제368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주인인 주주들이 모여서 중요한 사항(임원 선임, 정관 변경, 합병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없으면…

주식양도란 주식을 법률행위로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이다(상법 제335조).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 주주가 자기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행위입니다. 회사 지분을 사고파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습니다. 양도 자유의 원칙과 제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