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5조의2(신고확인증의 발급 등)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설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② 제1항에 따른 신고확인증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시·도지사는 설립신고나 변경신고를 수리하면(수리…

제5조(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9.29, 2026.6.24>② 영 제7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2026.6.24> 1. 정관 사본 2.…

제7조(협동조합의 설립신고와 변경신고)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6.6.23> 1. 정관 2. 주된…

제16조(정관)① 협동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3.31> 1. 목적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4.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제6조(협동조합 등의 설립 절차)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일시와 장소 2. 조합원의 자격요건 3.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제85조(설립인가 등)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제1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①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설립되는 협동조합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협동조합의 설립 및 육성과 관련되는 다른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119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1, 2020.3.31> 1. 제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복되거나 혼동되는 명칭을 사용한 협동조합등 또는 협동조합연합회등 2.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문자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명칭에 사용한 자…

제19조(협동조합의 설립)①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협동조합의 설립 무효에 관하여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요지 협동조합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설립 무효에는 상법 제328조를 준용한다. 관련 개념·해설협동조합 설립신고와 설립등기

제61조(설립등기)①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② 설립등기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1.21, 2016.3.2> 1. 제1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사항 2.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 3. 설립신고 연월일 4.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제15조(설립신고 등)① 협동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1, 2025.12.23>② 시ㆍ도지사는…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전원합의체 판결(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민법 제45조·제46조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성질을 인가로 보고, 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판례다. 이와 저촉되는 79누248·84누509 판결을 폐기했다. 의의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