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란 일정 기간 내에 사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다(상법 제513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나중에 “돈 돌려받는 대신 주식으로 줘”라고 요청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자를 받다가 회사 주가가 오르면…

자본감소(이)란 주식회사가 등기된 자본금을 줄이는 행위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는 회사법상 조직법적 행위이다(상법 제438조). 자본금의 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니라 등기사항이다(상법 제317조 제2항 제2호).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장부에 적힌 자본금 숫자를 줄이는 것입니다. 주식 수를…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취득한 자신이 발행한 주식이다(상법 제341조). 쉽게 말하면 —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서 보유하는 것입니다. 주주가 아닌 회사 자신이 주주 자리를 차지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취득 방법과 한도 취득 방법은 두 가지다. 거래소에 시세가…

임의경매란 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다(민사집행법 제264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뒀다면, 돈을 못 받았을 때 법원에 “이 집을 팔아서 내 빚부터 갚아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별도의 소송 판결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그 부족분만큼 가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권리다(민법 제1115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재산을 특정 자녀에게만 몰아주거나 제3자에게 다 증여했을 때, 다른 상속인이 “내 최소 몫”을 돈으로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권자와…

우선변제권이란 특정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무자의 재산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저당권자는 담보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는다(민법 제356조). 법률이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만 발생하며, 일반 채권자에게는 없다. 쉽게 말하면 —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돈이…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 전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보증이다(민법 제428조, 민법 제437조). 쉽게 말하면 — 친구의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친구가 돈을 안 갚을 때 은행이 친구보다 나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보증과 달리 “친구한테 먼저 받아라”고 버틸 수…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권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질 때 그 변동을 등기부에 기록하는 등기를 말한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민법 제18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땅을 사고팔거나 증여·상속받으면, 등기부에 새 주인 이름을 올리는 절차가 소유권이전등기입니다. 이 등기를 마쳐야 진짜 내 소유가 됩니다. 등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민법 제1013조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불가능할 때,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상속재산의 귀속을 정하는 절차이다. 쉽게 말하면 — 상속인이 여럿인데 “누가 뭘 가져갈지”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대신 나눠 주는 절차입니다. 청구 요건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세란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그 재산이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이전될 때 그 상속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쉽게 말하면 —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갈 때 내는 세금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아야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보전처분이란 본안 판결 전에 권리 실현을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나 법률관계를 묶어 두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조). 쉽게 말하면 —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빼돌리거나 상황이 바뀌면 판결이 종이 쪽지가 됩니다. 보전처분은 그런 사태를 막으려고 재판 전에 미리 상대의…

법정지상권(法定地上權)이란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이 원래 같은 소유자에게 속했다가 저당권 실행(경매)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지상권이다(민법 제366조). 쉽게 말하면 — 내 땅 위에 내 건물이 있었는데, 경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