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재단이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으로 구성되어, 파산관재인이 관리·처분하며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재산의 집합체다(채무자회생법 제382조, 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가 나는 순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통째로 ‘파산재단’이라는 별도 재산 덩어리로 묶이고, 이후 채무자 본인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특별대리인이란 법정대리인과 본인(피대리인)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특정 행위에 한해 법원이 선임하는 임시 대리인이다(민법 제921조, 민법 제64조). 쉽게 말하면 —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들 대신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를 하려는데, 엄마 자신도 상속인이어서 이해관계가 겹칩니다. 이때 엄마는 자녀를 대리할 수 없고, 법원이…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보호·교양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며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이자 의무다(민법 제909조, 민법 제913조). 쉽게 말하면 — 부모가 자녀를 키우고, 자녀 대신 계약을 맺거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입니다.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해서 함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는…
채무인수란 제3자(인수인)가 기존 채무관계에 들어와 채무를 부담하는 법률관계다. 좁게는 제3자가 채무자의 채무를 넘겨받아 채무자를 그 채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를 말하고, 넓게는 기존 채무자가 남은 채 제3자가 함께 책임지는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까지 포함해 말한다. 민법 제453조부터 제459조까지가 직접 규율하는 것은 면책적…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90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기로 했는데 안 갚거나, 물건을 넘기기로 했는데 안 넘기는 것처럼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행을 못 받은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주주총회란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 사항을 결의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이다(상법 제361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주인인 주주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사를 누구로 뽑을지”, “회사 정관을 어떻게 바꿀지” 등을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권한 범위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제3자이의(이)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양도·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그 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다(민사집행법 제48조). 쉽게 말하면 — A가 B에게 진 빚 때문에 법원이 B 소유가 아닌 C의 물건을 잘못 압류했을 때, C가 “이건 내…
이사회란 주식회사의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393조). 쉽게 말하면 —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여 함께 내리는 회의체입니다. 대표이사 혼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이사들이 서로 견제하는 구조입니다. 구성과 설치 이사회는…
유체동산(有體動産)이란 형체가 있는 동산, 즉 물리적 실체를 가진 움직일 수 있는 물건으로서 민사집행법상 동산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다(민사집행법 제189조). 쉽게 말하면 — 손에 잡히는 물건 중 부동산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가구·가전제품·귀금속·재고상품·농기구처럼 물리적으로 존재하고 옮길 수 있는 물건이 전형적인 유체동산입니다. 범위 —…
위자료(慰藉料)란 타인의 불법행위로 신체·자유·명예 또는 그 밖의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전배상이다(민법 제751조). 쉽게 말하면 —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이혼 원인을 제공하거나, 명예를 훼손해 마음에 상처를 줬을 때, 그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 위자료입니다. 재산 피해와…
양육비란 이혼 후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자녀 양육 비용이다(민법 제837조). 쉽게 말하면 — 이혼하면 아이를 실제로 키우는 쪽만 돈이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와 떨어져 사는 부모도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분담해야 합니다. 협의와…
손해배상이란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해 줄 의무를 말한다(민법 제390조, 민법 제750조). 쉽게 말하면 — 내 잘못(채무불이행이든 불법행위든)으로 남에게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를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발생 원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두 경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