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제12조(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신고)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조직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② 영 제15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2026.1.2> 1. 정관 사본 2.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개최 공고문 3. 조직변경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주식회사가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질의회답이다(2021. 8. 23.).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고, 그 협동조합은 명칭에 「협동조합」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내용 주식회사는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동조합은 법인이며, 그 명칭에 반드시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유한회사 등 영리법인이 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등기 등의 처리 방식을 정한 지침이다. 2025. 1. 24. 제1831호로 개정되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에는 변경 전 법인의 성립 연월일·상호·본점과 조직을 변경한 뜻을, 해산등기에는 변경 후 법인의 명칭·주된 사무소와…

제68조의2(조직변경의 등기) 법인등이 제60조의2에 따라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제60조의2제7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날(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본점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조직변경 전의 법인등은 해산등기를, 협동조합은 제61조에 따른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 2024.9.20>…

제60조의2(법인등의 조직변경)① 「상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와 제105조의2에서 같다)로 이 법에…

민법상 사단법인·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민법 제42조 제2항, 제45조 제3항). 등기사항이 바뀌면 3주간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52조), 허가가 필요한 사항은 허가서 도착일부터 그 기간을 센다(같은 법 제53조). 등기 전에는 그 사항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임직원이나 청산인이 신고·등기를 게을리하면 기획예산처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제4항).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는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법원 재판에는 그 종류에 따라…

공고한 날에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협동조합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 만료 때 해산한 것으로 본다(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의2 제2항). 해산한 것으로 본 협동조합은 그 후 3년 이내에 총 조합원 과반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해산하면 합병과 파산의 경우 외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14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청산인이 신청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1항·제2항).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임 후 14일 이내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을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제2항). 청산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은 설립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21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협동조합 기본법 제64조 제1항).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등기한다(같은 조 제2항). 정관 변경은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효력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창립총회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설립신고를 하고(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제1항), 출자금 납입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협동조합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같은 법 제19조 제1항). 신고·등기를 게을리한 임직원 또는 청산인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