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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서와 첨부서면의 소명자료로, 인적 사항·주거·부채·재산·소득 관련 서류로 구성된다. 필수 서류와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만 준비하는 조건부 서류로 나뉜다. 공통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 아래 서류는 신청인 모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미혼이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감사를 재선임하는 경우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중임등기 하나로 처리한다. 감사의 임기는 언제 끝나는가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다 (상법 제410조). 임기 종료 시점은 결산기가 끝나는 날이 아니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가…
자녀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차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민법 제1000조, 민법 제1001조),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손자녀가 3개월이 지난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민법 제1019조). 왜 3개월이 지나면 상속포기가 어려운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채무 발생 이후 취득한 재산이라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손괴·허위양도하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할 수 있다(형법 제327조). 다만 재산 취득 시점만으로 성립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제집행면탈죄는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 상태에서, 채권자가 집행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해 채권자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에는 인지대·송달료·파산관재인 보수와 법무사 수수료가 든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얼마인가 인지대 전자신청은 개인파산신청 900원·면책신청 900원으로 합계 1,800원이다. 서면신청은 각 1,000원으로 합계 2,000원이다. 송달료 기본 110,000원에 채권자 1인당 38,500원을 더한다. 채권자 5명이면 302,500원, 10명이면 495,000원이다. 산출 구조는 다음과…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한 절차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 제도는 왜 존재하는가 부채가 과중하여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과 가족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 개인파산 및 면책…
채무자가 사망하고 상속인들이 특별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채무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필요성은 크지 않다. 가압류는 왜 하는가 가압류는 소송 계속 중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이다. 소송 종료 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이전되면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이를 사전에 동결한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양도가 불가능하므로 민사집행의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 돈을 못 받은 채권자라도 채무자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법원을 통해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포인트는 남에게 팔거나 넘길 수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바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압류 대상이 되지…
1인 법인대표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개인채무와 법인채무를 구분하여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인채무는 개인채무와 구별되는가 법인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대표자나 주주의 개인채무가 아니다. 피상속인이 연대보증을 선 법인채무만 상속채무가 된다. 법인의 재정 상태를 상속인이 파악할 의무는 없으며, 한정승인 신청 시…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청산가치 보장 요건 충족이나 최저변제율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원칙은 3년인가 변제기간의 원칙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이다. 3년간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하면 원금 전액을 갚지 못하더라도 절차가 종료된다.…
상속포기는 4촌까지 한꺼번에 할 필요가 없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기하면 되므로, 선순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쉽게 말하면 — 4촌 친척 전원이 한날에 같이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한 단계씩…
지급불능이란 채무자가 변제능력 부족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2011마961,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 이 정의는 조문 문구가 아니라 대법원이 제305조 제1항의 ‘지급을 할 수 없는 때’를 해석해 제시한 법리다. 조문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