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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정정요구 등)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①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1. 공휴일 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 토요일② 법 제1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65조(정정요구 등)① 법 제15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② 법 제156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163조제1항제2호의 사항 2. 제163조제2항제1호(가목 중 의결권권유자의 성명이나 명칭은 제외한다) 또는 제2호의…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1. 경영기반이 정착되고 계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는 법인일 것 2.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제4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6.3.29, 2018.3.27, 2019.11.26, 2020.5.19, 2021.1.5, 2021.4.20, 2024.2.13, 2024.10.22> 1. 제17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제158조(조사 및 조치)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권권유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① 법 제152조제6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는 의결권피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기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9> 1. 의결권을 대리행사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 2. 의결권권유자 등 의결권을 위임받는 자 3. 의결권피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요지 법 제153조의 제출기한 2일에서 제외하는 날은 시행령 제153조 제1항 각 호의 날이다. 관련 개념·해설상장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용지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상장주권의 발행인(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과 그 임원(그 특별관계자를 포함한다) 외의 자가 10인 미만의 의결권피권유자에게 그…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주권이 발행된 주식은 주권을 질권자에게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상법 제338조 제1항), 전자등록부에 등록된 주식의 입질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같은 법 제356조의2 제2항). 등록질이면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등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같은 법 제340조 제1항). 주식회사 등기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