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理事)란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되어 이사회를 구성하고,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상법 제382조, 상법 제393조).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상법 제382조). 쉽게 말하면 — 이사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들이 투표로 뽑고,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이사들이 모인 이사회에서 내립니다.…
인감증명이란 행정청이 본인이 미리 신고한 인감(도장)이 맞음을 공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로, 부동산 등기 등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쓰인다(인감증명법 제1조, 인감증명법 제3조). 쉽게 말하면 — 내 도장을 주민센터에 미리 등록해 두면, 나중에 그 도장이 제 것이라는 공문서(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구조 기준이 되는 법정 수치로, 액면주식 회사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무액면주식 회사는 이사회가 자본금으로 계상하기로 한 금액의 총액이다(상법 제451조). 쉽게 말하면 — 회사 등기부에 적히는 “자본금 OO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주들이 회사에 납입한 돈 중 법으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계산한…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이다(민법 제356조). 쉽게 말하면 — 집이나 토지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을 때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집에 계속 살면서 대출을 쓸…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303조).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질을 함께 갖는다. 쉽게 말하면 — 집 주인에게 목돈(전세금)을 맡기고 일정 기간 그 집을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임대차와 달리 등기를 해두면 집이…
점유(占有)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 또는 그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점유권)를 말한다(민법 제192조). 실제로 권리가 있는지와 무관하게, 사실상 지배라는 외관만으로 법적 보호를 받는다. 쉽게 말하면 — 내 집이든 빌린 집이든, 지금 내가 그 집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면 점유자입니다. 점유권은 “진짜 내 것인지”와…
정관(定款)이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는 근본 규칙을 담은 문서이다.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하고, 주식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상법 제289조, 상법 제292조). 쉽게 말하면 — 정관은 회사의 헌법 같은 문서입니다. 회사 이름·사업 목적·주식 수·의사결정 방법 등 회사 운영의…
채권자(債權者)란 채권(債權), 즉 특정인(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이다. 채권의 목적은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무방하고(민법 제373조), 채권자는 그 이행을 청구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민법 제389조). 쉽게 말하면 — 돈을 빌려준 사람, 물건을 판…
주주란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보유한 사람이다. 주식의 인수·취득으로 주주 지위를 얻으며, 회사에 대해 이익배당청구권(상법 제462조)·잔여재산분배청구권(상법 제538조)·의결권(상법 제369조) 등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주식회사에 돈을 내고 주식을 산 사람입니다. 주주가 되면 회사 이익이 날 때 배당을 받고,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요 결정에 투표할…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는 무권대리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확정하는 의사표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효과를 낳고(민법 제143조),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은 대리행위를 본인에게 귀속시킨다(민법 제130조). 쉽게 말하면 — 처음에는 문제가 있었던 계약이나 대리행위를 나중에 “그대로…
파산채권이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파산절차에 참가해 배당을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다(채무자회생법 제423조, 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쉽게 말하면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원인이 생긴 빚(대여금·물품대금·임금·손해배상 등)을 법원의 파산절차를 통해 돌려받는 채권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개별 소송이나 강제집행이…
피상속인이란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사람, 즉 재산을 남기고 죽은 사람이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인은 그 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쉽게 말하면 — 돌아가신 분, 즉 재산을 물려주는 쪽이 피상속인입니다. 반대로 재산을 물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