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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조 (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등 2. 주식매수청구에 응한 주식의 매수 3.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권리행사에 따른 주식등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5조 (의결권 제한 등)

제145조(의결권 제한 등) 제133조제3항 또는 제134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주식등의 매수등을 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그 주식(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한다)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주식등(그 주식등과 관련한 권리 행사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4조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①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이하 “공개매수공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개매수를 하고자 하는 자 2.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그 주식등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0조 (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매수등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하는 날부터 과거 6개월간을 말한다.②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란 해당 주식등의 매수등을 하는 상대방의 수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 (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제133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① 이 절에서 “공개매수”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매수(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하거나 매도(다른 증권과의 교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청약을 권유하고 증권시장(증권시장과 유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6조 (금융위원회의 조치)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년의 범위에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의 제한 2.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3조의2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요지 법 제152조의2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상장회사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위임장 용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의2 (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

제152조의2(발행인과 의결권권유자와의 관계)①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는 발행인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1. 발행인이 아닌 의결권권유자에 대하여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하는 행위 2. 발행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5조 (의견표명)

제155조(의견표명)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요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대상이 되는 상장주권의 발행인이 그 권유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4조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4조(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의결권권유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절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의 기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6조 (정정요구 등)

제156조(정정요구 등)① 금융위원회는 위임장용지 및 참고서류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중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위임장용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