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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2다214477 판결. 의의 착오송금 반환에 수취인도 동의한 경우 은행의 대출채권 상계는 원칙적으로 권리남용이지만,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게 압류됐다면 피압류채권액 범위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송금의뢰인이 착오로 입금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수취인은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여 수취은행에…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다280026 판결. 의의 가압류채권자 배당액을 공탁한 뒤 추가배당이 실시되면 배당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므로 배당요구에 따른 소멸시효 중단은 추가배당표 확정 때까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가압류채권자 몫이 공탁됐으나 전액 지급할 수 없어 추가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표가 변경됐다. 최초…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1다270494 판결. 의의 제3채무자는 압류 전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조합 분담금을 신탁회사 지정계좌로만 지급하기로 한 약정으로 조합과 압류채권자의 직접 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은 분담금을 신탁회사…

제6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1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파산선고를 받고 이 법 시행 당시 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요지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의13은 시행 전에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시행 당시 면책결정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 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 가등기는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으면 강제경매로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며,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공유물분할판결 전에 일부 공유지분에 순위보전 가등기가 마쳐진 뒤 공유물 전부가 경매로 매각됐다.…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4다291102 판결. 의의 압류등기 전에 이루어져 매각으로 소멸하는 담보가등기권리자가 집행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권리자가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법원이 부득이 등기부상 주소로 등기우편을 보낸 이 사건에서는 그 최고가 상당하고…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3다290416 판결. 의의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됐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저당권자의 채권신고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행위이며, 매각대금 완납 때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제176조는 압류 등 시효중단사유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이 사건에서는 압류에 준하는 시효중단사유…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65376 판결. 의의 근저당권보다 선순위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경매 뒤에도 원칙적으로 존속하지만, 그보다 선순위인 가압류가 매각으로 소멸하면 후순위 가등기도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순위보전 가등기 뒤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부동산이 매각됐다. 가등기보다 앞선 가압류도 존재해,…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 판결. 의의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소멸한 담보권에 기초한 임의경매는 무효이고, 경매개시결정 뒤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의 매수인 보호를 정한 민사집행법 제26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을 근거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됐다. 매수인의…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5다202376 판결. 의의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권리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집행피고는 청구이의의 소로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이다. 이때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될 여지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판결금 채권에 기초한…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64780 판결. 의의 개인채무자가 선행 소송에서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채무 이행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으로 인한 책임 소멸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그 사실을 청구이의의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채무자에 대한…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4다231391 판결. 의의 동시이행판결에서 채권자의 반대의무 이행·이행제공은 집행개시 요건이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에서 다툴 사항이고, 집행권원상의 청구권 변동을 다루는 청구이의의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등록서류 교부와 동시에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의 채무자가, 채권자가 등록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제공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