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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으로 주식 양도에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정한 회사의 주주는 양도 상대방과 주식의 종류·수를 적은 서면으로 회사에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1항). 회사가 청구가 있는 날부터 1월 안에 거부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335조의2 제2항·제3항). 거부 통지를…

주주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정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368조의3 제1항, 같은 법 제368조의4 제1항). 서면투표를 채택한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자투표를 정한 회사는…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회사기회 이용·자기거래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으로 이사 1~2명을 둔 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한다(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제398조, 제383조 제1항 단서·제4항). 이사회에서는 경업은 일반 결의 요건, 회사기회 이용·자기거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승인한다(제391조 제1항, 제397조의2 제1항, 제398조).…

적용 제외가 아닌 사채를 모집하는 주식회사는 모집가액 총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 수리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18조·같은 법 제119조 제1항). 회사는 신고 효력발생일(일괄신고추가서류 제출이 필요하면 그 제출일)에 투자설명서를, 발행 뒤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제123조 제1항·제128조). 이를 어기면 금융위원회의 조치·벌칙·과태료 대상이 된다(제132조·제444조·제446조·제449조…

제7조(재외국민등록부 등본)① 제4조에 따라 등록공관에 재외국민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자”라 한다)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장에게 신청하여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23.3.4>②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의 교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요지 등록자는 재외동포청장이나 등록공관의…

제8조(서면에 의한 인감신고)①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방문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질병ㆍ출산ㆍ징집ㆍ복역ㆍ유학ㆍ해외거주 등으로 방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②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을 서면신고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인감신고서에 인장을 찍은 백지(이하 “인감지”라 한다)와 방문할 수 없는…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의 사서증서 인증·인감 관련 문서확인·미국 아포스티유 안내 중 관련 부분이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안내는 영사관의 인증 업무에 관한 것으로 가정법원의 상속포기·한정승인 수리를 보장하는 기준은 아니다. 원문보기 내용…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가 안내하는 상속포기·한정승인 첨부서류다. 2026년 10월 5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아래 목록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신분·주소 확인자료를 안내한다. 신고기간은 민법 제1019조·민법 제1020조를 따른다. 한정승인 재산목록의 첨부 근거는 민법 제1030조다. 원문보기 내용…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①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전자등록주식등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계좌관리기관등 자기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제304조(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 최고)①주식인수인 또는 주식청약인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주식인수증 또는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된다.②전항의 통지 또는 최고는 보통 그 도달할 시기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요지 주식인수인 등에 대한 통지·최고의 장소와, 통지·최고가…

제75조(과태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자 3.…

제29조(특별계좌의 개설 및 관리)① 발행인이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미 주권등이 발행된 주식등을 전자등록하는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전자등록의 신청을 하기 전에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권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주식등의 소유자 또는 질권자를 위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