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요지 상속포기로 차순위 상속인이 승인한 뒤에는, 포기자가 상속재산을 부정소비하는 등 제1026조 제3호 사유를 저질러도 단순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차순위 상속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예외…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제621조(변제계획인가 후 개인회생절차의 폐지)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2.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다만, 채무자가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7다27236 판결(건물명도).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이 성립하는지(민법 제320조)에 관한 판례다. 의의 유치권의 점유는 직접점유든 간접점유든 무방하지만,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한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다. 유치권은 목적물 인도 거절로 변제를 압박하는 권리인데,…
제척기간이란 권리자가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기간이다.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정지 제도가 없고,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권리가 없어진다. 쉽게 말하면 — 법이 정해 둔 ‘유통기한’ 같은 것입니다. 그 날짜 안에 권리를 쓰지 않으면, 중간에 무슨…
채무자란 채권관계에서 상대방(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 자다. 민법에 채무자를 직접 정의하는 단독 조문은 없고, 채권관계의 한쪽 당사자로 전제된다. 급부의 내용은 금전 지급·물건 인도·행위·부작위 등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도 포함된다(민법 제373조).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아야 하는…
가등기(假登記)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 등기할 수 있는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예비적 등기로,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부동산등기법 제91조). 쉽게 말하면 — 부동산 계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소유권을 완전히 옮기기 어려운 상황일…
감사란 주식회사에서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하는 필수적 기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이사와 독립적으로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09조, 상법 제412조). 쉽게 말하면 — 회사 안에서 이사가 법에 맞게 일을 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입니다. 주주들이 직접 선출하고, 이사로부터 독립해서 회사…
공시송달이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어 일반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실을 게시판에 공고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다(민사소송법 제194조·민사소송법 제195조). 쉽게 말하면 —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서류를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공탁(供託)이란 변제자가 채무의 목적물을 법원의 공탁소에 납입함으로써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다(민법 제487조).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이용한다. 쉽게 말하면 — 돈을 갚으려는데 상대방이 안 받거나 연락이 안 될…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의 판단 내용이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다(민사소송법 제216조). 판결이 확정되면 분쟁을 거기서 끝내는 것이 기판력의 기능이다(확정판결). 작용 모습은 후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 전소에서 이긴 쪽이 같은 청구를 다시 내면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되고, 진 쪽이 다시 내면 후소 법원이…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 등이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한 범위에서 채권자가 가졌던 채권과 담보권을 이전받아 행사하는 것이다(민법 제480조, 민법 제481조). 변제로 채무는 소멸하되, 대위자는 채권자의 권리를 구상 범위 안에서 그대로 승계한다. 쉽게 말하면 — 내가 남의 빚을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