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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간병급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이 영(2008. 7. 1. 시행)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제5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50조(간병급여의 청구 방법) 영 제59조에 따른 간병급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3. 실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5년 12월 31일 발령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간병인이 간병한 경우와 가족·기타간병인이 간병한 경우로 나누어 상시 간병급여와 수시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고, 전문간병인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람이라고 정한다. 주요 내용…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상시 간병급여(장해등급 제1급 장해 등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와 수시 간병급여(장해등급 제2급 장해 또는 조정 결과를 포함한 제1급 장해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로 나뉜다. 법령 별표 원문: 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7], 대통령령…

제59조(간병급여의 지급 기준 및 방법)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별표 7과 같다.② 간병급여는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③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제61조(간병급여)① 간병급여는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0.5.26>② 제1항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 기준과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갖추고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급여를 받는다(고용보험법 제75조). 신청서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30일 단위로 내거나, 휴가가 끝난 뒤 한꺼번에 낸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1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 난임치료휴가의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30일(1주·2주 육아휴직은 7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월별 지급액은 휴직 시작일 기준 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 실업을 신고하면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해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항). 수급자격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제한 사유가 아닌 이직사유 등의 요건을 갖추면 인정된다(같은 법 제43조 제1항). 구직급여는 따로 규정이 있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실업급여 편의 재심사청구 게시물 가운데 재결의 효력과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내용 1.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재심사의 청구에 대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6조).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같은 조 단서 각 호에 해당하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아도 되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급여는 유족에게, 장례비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유족급여는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으로, 없으면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같은 법 제62조 제2항). 두 급여 모두 받을 사람이 청구해야 지급되고, 받을 권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