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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를 이직일 현재 연령(50세 미만·50세 이상)과 피보험기간(1년 미만부터 10년 이상까지)에 따라 정하고,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표를 적용한다(제50조제1항 관련). 별표 원문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0조 및 제18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473호는 2028. 1. 1.부터 시행하되,…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8. 1. 1. 전에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 산정에는 제45조 제1항 개정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개념·해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대통령령 제35832호(2025. 10. 28. 공포, 2025. 11. 1. 시행)의 제68조로,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의 상한을 11만원으로 정했다. 2026. 1. 1. 전에 이직한 사람에게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칙 제4조(2025.12.23)에 따라 이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현행 조문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를 따른다. 원문…

제4조(급여기초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의 상한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및 구직급여일액은 제68조제1항, 제104조의8제4항 및 제104조의1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요지 2026. 1. 1. 전에 이직한 사람의 구직급여 산정 기초가 되는…

제68조(급여기초 임금일액의 상한액)①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7.3.27, 2017.12.26, 2018.12.31, 2019.9.17, 2025.12.23>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제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9> 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 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제46조(구직급여일액)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8.27>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고용보험법 제6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직업지도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한 경우의 구직급여 지급 정지 기간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다. 2026년 1월 1일 발령·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소개·직업지도를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2주간,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거부하면 거부한 날부터 4주간 구직급여의…

제60조(훈련 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거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제49조(대기기간)①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개정 2019.1.15, 2022.12.31>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43조제1항 및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