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청구 등)① 수급자격자가 법 제64조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으려면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9.15, 2012.1.13>② 제1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청구서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제85조(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①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② 삭제 <2013.12.24> 요지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관련 개념·해설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8505 판결(간병급여지급 제한 처분 취소). 의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간병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범위에 관한 판례다. 간병급여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에 대응하므로 그것이 지급되는 개호기간 중의 개호비 상당 손해액만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본다. 사안은…
제119조(진찰 요구)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이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요지 공단은 보험급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사이버고객상담의 자주묻는 질문 중 산재요양 후 간병급여 문답(지급 대상, 지급기준 금액표, 청구방법)을 옮긴 것이다. 금액표는 2023년 기준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근로복지공단이 정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기관 규정 서비스에 게시한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규정 제1382호, 2023. 7. 5.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가운데 보험급여 청구 방법(제9조 제2항)과 간병급여의 청구 및 처리(제30조 제1항·제2항·제5항·제6항)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공단 규정은 법령이…
근로복지공단이 게시한 간병급여 안내(간병급여의 의의, 상시·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 간병급여 청구서류)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내용을 확인한다. 원문보기 내용…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가 게시한 간병급여 안내(의의, 지급 대상·지급기준 금액, 청구, 소멸시효, 지급, 수급권 보호, 부당이득 징수)를 옮긴 것이다. 아래 발췌는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수치를 쓰기 전에 원문 페이지의 현재…
제12조(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① 간병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6.20> 1.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 3.…
제51조(재요양)①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제40조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재요양”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5.26>②…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4두50063 판결(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의의 시행규칙 별표 5 제5호 (가)목 2)가 정한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호흡·삼키기 등 생명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동작에 한정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적·반복적 동작의 상당수를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