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기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현행 1799호(시행 2024122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694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신탁등기가. 신청인(1)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2)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이하 “재신탁”이라 한다)에는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새로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현행 1709호(시행 20201210).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709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하는 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신청을…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현행 1512호(시행 20140409).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512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목적이 예규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유증을…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현행 1450호(시행 20120424).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450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사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납부할 등록세산정 기준. 현행 1038호(시행 99991231). 블로그가 인용한 등기예규 제1038호의 현행판이다. 내용 법인등기 신청시 수 개의 등기신청을 하나의 신청서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의 등록세의 산정은 다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1. 법인이 수…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완전모회사의 자본증가 한도액 (2019.12.10 제정). 내용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모회사를 만드는 경우 완전모회사의 증가하는 자본금은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현존하는 순자산액에서 「상법」제360조의7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여 증가시킬 수 없으며, 등기신청 시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종류주식의 발행에 따른 변경등기 시 수수료 (2019.11.28 제정). 내용 법인등기 신청 시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제2항에 의해 각 등기목적에 따라 산정한다. 신주발행에 의한 변경등기의 신청 시 ‘발행주식의 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자본금의 총액의 변경등기, 종류주식의 내용의…
협동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시 정관변경 여부 및 첨부서면 (2019.10.23 제정). 내용 협동조합(이하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협동조합기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이하 법이라 함)이고 지사무소의 설치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지사무소의 설치를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법 제4조 제3항).…
전환사채의 전환 청구 시 등기기간 (2019.08.23 제정). 내용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이다.(상업등기선례 제1-212호).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는…
법인에서 대표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시기 (2019.07.16 제정). 내용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위임과 유사한 계약에 해당한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 참고). 따라서 법인의 사원총회 등의 이사선임행위는 위임과 유사한 계약의 청약이며 선임된 이사의…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 종전인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19.06.04 제정). 내용 중임과 달리 동일한 대표이사가 퇴임일 이후 퇴임등기와 취임등기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등기관은 상업등기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라 퇴임등기와 동시에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하고,…
회사법인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기재할 때 반드시 표준산업분류표에 구속되어야 하는지 여부 (2019.05.20 제정). 내용 회사의 목적은 설립등기사항으로 회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영업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고, 「한국산업표준분류」의 소분류 이하(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는 등기관이 영업의 종류의 구체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응의 기준에 해당하지만 등기관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