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보험 가입)①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이하 “가입대상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하는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 없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5, 2013.11.20, 2019.6.25>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①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元受給人)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 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에…
제108조(관련 사업주의 범위)① 영 제84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해당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ㆍ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25.7.1>② 삭제 <2013.12.30> 요지 시행령 제84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관련 사업주는 수급자격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제67조(이주비)①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②이주비의 금액은 수급자격자 및 그 수급자격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친족의 이주에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으로…
제66조(광역 구직활동비)①광역 구직활동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급할 수 있다.②광역 구직활동비의 금액은 제1항의 구직 활동에 통상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금액의 산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제14조(피보험자격의 상실일)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각각 그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1.1.5> 1.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 제외 대상자가 된 날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0조에…
제65조(직업능력개발 수당)①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직업능력개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직업능력개발 수당의 지급 요건 및 금액에 필요한…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①근로자인 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1, 2019.1.15, 2020.5.26, 2021.1.5>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요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하고, 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조기재취업 수당·직업능력개발 수당·광역 구직활동비·이주비 넷이다. 관련 개념·해설조기재취업수당 신청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때 쓰는 서식이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서식에 처리기간, 청구인 첨부서류, 청구사유 선택란이 적혀 있다. 원문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7.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제77조의10(준용)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된 날”은 “노무제공계약의 개시일”로, “고용된 근로자”는 “노무제공계약이 개시된 노무제공자”로 본다.② 노무제공자에 대한 구직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제2항제1호, 제41조제2항, 제42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4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145조(권한의 위임 등)① 법 제1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2.8, 2010.7.12, 2011.9.15, 2011.12.8, 2011.12.30, 2012.7.10, 2013.12.24, 2014.12.31, 2016.10.18, 2018.7.3, 2020.8.27, 2020.12.8, 2021.6.8, 2023.6.27, 2025.12.23> 1. 삭제<2016.10.18> 2. 삭제<2016.10.18> 3. 삭제<2019.2.12> 4.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