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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표의 일람출급성)① 수표는 일람출급(一覽出給)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문구는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② 기재된 발행일이 도래하기 전에 지급을 받기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요지 수표는 제시하면 지급받는 증권이며, 이에 어긋나는 문구는 적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9조(오경보의 방지 등)①기계경비업자는 경비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오경보를 막기 위하여 계약상대방에게 기기사용요령 및 기계경비운영체계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오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기계경비업자는 대응조치 등 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제8조(대응체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경보를 받으면 신속히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해야 한다. 그 조치를 위한…

제26조(손해배상 등)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요지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고의·과실로 경비대상의 손해를 막지 못하면 경비업자는…

제9조(기계경비업자의 관리 서류)①기계경비업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장소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경비대상시설의 명칭ㆍ소재지 및 경비계약기간 2. 기계경비지도사의 명단ㆍ배치일자ㆍ배치장소와 출동차량의 대수 3. 경보의 수신 및 현장도착 일시와 조치의 결과 4. 오경보인 경우 오경보가 발생한 경비대상시설…

제8조(오경보의 방지를 위한 설명 등)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계경비업자가 계약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 설명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이하 “서면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 전자문서는 계약상대방이 원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당해 기계경비업무와 관련된 관제시설 및 출장소(제5조제3항의 규정에…

제7조(기계경비업자의 대응체제) 법 제2조제1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기계경비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경보를 수신한 때부터 늦어도 25분 이내에는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요지 기계경비업자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받은 때부터 늦어도…

구직급여는 이직사유가 법이 정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면 받을 수 없다(고용보험법 제58조). 이 글은 근로자인 피보험자의 해고·자진퇴사·권고사직과 정당한 이직 사유를 설명한다. 이직사유가 제한 사유가 아니어도 다른 지급요건을 갖추어야 하며(같은 법 제40조 제1항), 신청·지급액·불복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에서…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해산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를 하여야 한다(민법 제85조 제1항·제86조 제1항). 기본재산 처분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예외가 아니면 시·도지사 허가가 필요하다(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같은 법…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통지를 받은 자는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80조 제2항). 연기나 분할 납부는 납부기한의 10일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제433조 제2항). 불복하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도 이와…

부모라도 다른 부모가 평온하게 키우던 자녀를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으로 데려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성년자약취죄가 된다(2019도16421). 부모가 함께 살며 키우던 자녀를 힘 없이 데려갔을 뿐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곧바로 이 죄가 안 된다(2010도14328). 자녀가 국내로 불법 이동·유치돼…

농지전용허가·협의·신고 절차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보전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신고 전까지 내야 한다(농지법 제38조 제1항·제4항).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에 농업진흥지역 안 100분의 30, 밖 100분의 20을 곱한 제곱미터당 금액(상한 5만원)에 전용 면적을 곱해 정한다(농지법 시행령 제53조, 농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