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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편의 「장례비」·「유족보상연금」·「유족보상일시금」 게시물 가운데 청구서·첨부 서류와 소멸시효를 설명한 줄을 옮긴다. 2026년 10월 9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원문보기 ; 원문보기 ; 원문보기 내용 1. 장례비 청구 절차 및 소멸시효…

제79조(서식)① 법,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신고서ㆍ신청서ㆍ청구서ㆍ통지서 및 납부서 등의 서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0.7.12>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서식을 정할 때에는 법, 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외의 서류의 첨부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실업급여지급중지및반환처분재결취소). 의의 구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와, 구직급여 수급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다. 사실관계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두31323 판결. 의의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이어도 내부 사무처리준칙이라는 법리와, 재량이 인정되는 금전 부과처분은 법원이 적정 부분을 넘는 부분만 일부 취소할 수 없다는 법리를 구직급여 반환명령에 적용한 판례다. 사실관계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4일 취업…

제104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급여 반환명령의 기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을 명해야 한다. <개정 2013.1.25, 2021.7.1> 1. 지급받은 구직급여 전부의 반환을 명할 것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영…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0.12.8>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7.12, 2013.1.25, 2018.12.31, 2019.12.31, 2020.12.10, 2021.7.1, 2023.6.30> 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①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9.1.15>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제40조, 제46조제1항, 제69조의5, 제75조, 제76조제1항, 제77조 후단,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0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4조(반복적인 구직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법 시행 이후 제6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부터 산정한다. 요지 법률 제16557호의 제61조 제5항 개정규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는 이…

제80조의2(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 제한) 법 제61조제5항에 따라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3회인 경우: 1년 2.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횟수가 4회인 경우: 2년 3. 구직급여를 받지…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