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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② 제1항에…

제23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국가유산청장은 제22조에 따라 공고를 한 후 90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있어 이를 반환할 필요가 있거나 정당한 소유자가 없어 국가에 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처리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제22조(국가유산조사에 따른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국가유산청장은 지표조사와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발굴조사로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가유산의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하면 이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액을 통보받은 자는 보상금 또는 포상금 지급 청구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제58조(벌칙)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55조의9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2.6>②제19조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등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직무발명의 내용을 공개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공동명의 예금은 계좌에 이름이 함께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분·인출방법·소송형태가 모두 정해지지 않는다. 돈의 귀속과 은행에 약정한 인출 조건을 구별하고, 동업자금인지 특정 목적을 위한 인출 감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93다31825 판결요지 가·나, 2002다55908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동업자금이 아닌 거래 대금을 공동계좌에…

영업권을 가진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영업권을 빼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 그 약정은 제외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2016다254740 판결요지 [1]). 쉽게 말하면 — 함께 운영하던 가게를 한 사람이 계속 맡고 다른 사람이 나가는…

여러 사람이 부동산을 함께 샀다는 사실만으로 민법상 조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지분을 따로 처분하기로 했는지, 부동산을 공동사업 재산으로 두고 함께 처분해 이익을 나누기로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2005다5140 판결요지 [2]·[3]). 쉽게 말하면 — 함께 토지를 산 뒤 각자가 자기 몫을 따로…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를 둘 수 있다. 감사는 법인의 재산상황과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사하고, 부정·불비를 발견하면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관이다(민법 제66조, 같은 법 제67조). 다만 공익법인법 등 특별법이 적용되는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와 그 직무가 달라질 수…

공사 목적물이 없어졌다고 언제나 수급인이 보수를 잃거나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를 맡은 수급인이 약정한 일을 다시 완성할 수 있는지부터 살핀다. 일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면, 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공사를 맡긴 도급인이 약정한 이행을 받는 일을 지체했는지에 따라…

제44조(법정손해배상의 청구)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등이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② 채권추심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제11조(양도 예정의 통지)① 채권금융회사등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호의 개인금융채권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개인금융채권을 제2조제1호가목의 행위를 원인으로 보유하였던 채권금융회사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