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다20571 :: 정수기 대여와 금융리스의 구별 및 대여료 시효
대법원 2013. 07. 12. 선고 2013다20571 판결 의의 물건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 제공과 사용 기회 제공을 구별한다. 후자에 해당하는 정수기 월 대여료 채권의 단기소멸시효를 판단했다. 사실관계 회사가 보유한 정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빌려주면서 점검·수리 등을 제공했다. 대법원은 금융리스로 본 원심을 파기하고…
법률 위키
2007다2725 :: 등기에 부수한 등록세 신고·납부 대행의 수임범위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2725 판결 의의 구 등록세 신고·납부 대행을 수임한 사건에서 추후 지점 설치에 따른 중과세 검토·신고 조언까지 당연히 수임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 등기 뒤 사업장을 설치해 중과세와 가산세를 부담했다. 대법원은 등기…
2010다98771 :: 쌍방 위임 중 제3자 등기 요청과 통지의무
대법원 2011. 04. 28. 선고 2010다98771 판결 의의 쌍방에서 위임받은 법무사는 절차가 끝나기 전 등기의무자가 보류를 요청해도 등기권리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기간에 제3자 앞으로 등기하라는 요청을 받으면 거부하거나 최소한 등기권리자에게 알려 권리보호의 기회를 주어야…
2010다5892 :: 유치원 교육용 재산의 담보금지와 법무사의 책임
대법원 2011. 09. 29. 선고 2010다5892 판결 의의 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개인 명의의 학교재산도 담보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치원 표시와 실제 사용을 놓친 법무사·등기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이다. 사실관계 유치원 경영자 개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자 의뢰인은 추가 대출금을…
2000다61671 :: 불리한 등기 지시에 대한 구체적 설명·조언
대법원 2003. 0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의의 담보권 말소 후 재설정이 의뢰인의 우선권을 잃게 하는 사안에서, 법무사에게 이전 부기등기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처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자기 명의로 재설정해 달라고 했다. 사이에 조세 압류가 있었고, 대법원은…
2006다32569 :: 소장 주소 오기와 위자료의 인과관계
대법원 2006. 09. 22. 선고 2006다32569 판결 의의 소장 작성·제출만 수임한 법무사의 주소 오기가 있었다고 하여 재판 기회의 완전한 상실이나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주소 오기로 발송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의뢰인은 기록을 열람하고 준비서면을 제출했지만 주소를 보정하지…
2007다76313 :: 거래에 참여한 법무사의 등기 권리관계 확인의무
대법원 2008. 03. 27. 선고 2007다76313 판결 의의 매매와 대금 지급에 참여하며 이전등기를 수임한 법무사는 등기 목적에 관련된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설명·조언을 해야 한다. 사실관계 법무사 사무원이 오래된 등기부를 사용해 가압류를 놓쳤다. 대법원은 부담 없는 소유권 취득을 위한 수임 취지를…
88다카25168 :: 가해행위와 손해 현실화 사이에 간격이 있는 때의 시효 기산점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5168 판결 의의 가해행위 뒤 손해가 나중에 현실화되면 불법행위 배상청구의 장기시효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화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손해를 안 날도 단순히 사건 발생을 안 때와 구별한다. 사실관계 동장의 동일인 증명을 바탕으로 잘못된 명의 경정등기가 이루어졌고…
97다35771 :: 위조 말소서류와 법무사의 사용자책임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5771 판결 의의 사무원이 의심정황을 놓쳐 근저당권을 위법하게 말소한 사안에서 법무사의 사용자책임과 담보권 소멸 손해의 범위를 판단했다. 사실관계 채무자가 위조한 위임장으로 근저당권 말소를 의뢰했다. 근저당권자는 이후 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했고, 대법원은 법무사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법무사법 제26조
요지 법무사는 업무 중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을 진다. 보험 또는 공제 등 보장조치를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않은 업무 수행에 대한 정지와 해제 절차를 정한다. 조문 제26조(손해배상책임)① 법무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2006다24407 :: 등기필증 없는 사칭 소유자의 본인확인 의무
대법원 2006. 09. 08. 선고 2006다24407 판결 의의 공적 신분증 원본 없이 희미한 사본만 제시한 사안에서 추가 확인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이후 등기를 믿고 대출한 금융기관의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했다. 사실관계 법무사는 사칭 소유자의 가족이라는 사람들의 말 등을 믿고 확인서면을 작성했다. 금융기관이…
2007다4295 :: 확인서면의 본인확인과 사무원 보조의 한계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7다4295 판결 의의 법무사가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을 확인할 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에 따라 추가 확인의무가 달라진다. 확인서면의 본인확인 판단 자체는 사무원에게 맡길 수 없다. 사실관계 위조 서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뒤 최종 매수인이 법무사와 국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