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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20. 선고 2015다207044 판결 의의 인지 주체·주식 처분·회사 손실과 매수인 손해의 산정 순서·미고지 분쟁 손해·지체책임을 계약 문언과 협상 경위로 판단했다. 사실관계 컨소시엄의 대상회사 주식 인수 뒤 소송·법령 위반·자산 관련 진술보증과 약정 배상이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일부 원심 해석과…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7다6108 판결 의의 기업인수계약의 진술보증 위반 책임과 손해는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대상회사 손해를 매수인에게 배상하기로 한 약정의 의미를 해석했다. 사실관계 인수 전후에 걸친 담합으로 대상회사가 과징금·벌금 등을 부담했다. 대법원은 대상회사가 직접 행한 위법행위라는 이유로…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의의 종중 임원의 당연한 선관주의 업무 수행을 이유로 실비·합리적 보수를 넘어 상당한 재산을 분배한 증여결의를 무효라고 판단했다. 사실관계 종중은 반환소송으로 회복한 토지 일부를 임원들에게 증여했다. 대법원은 지출 자료와 기존 사례금 결의, 분배 규모…

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07다42310, 42327 판결 의의 종중재산 분배결의의 무효만으로 법원이 공정하다고 보는 분배금을 직접 정해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종토 사정명의인의 직계손을 우대하고 해외 이민자를 제외한 결의가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무효 판단은 유지했지만 직접 분배금…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07다74775 판결 의의 성별만으로 분배에 차이를 두는 것은 무효다. 세대주 기준의 합리성과 이사회 위임범위, 무효결의 후 직접 지급청구를 구별했다. 사실관계 여성 종원들이 수용보상금의 분배를 다퉜다. 대법원은 구체적 이사회결의와 총회결의를 구별하고, 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균등 분배금…

요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면 리스업자는 잔존 리스료의 일시 지급 또는 물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중대한 사정변경으로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이용자는 법정 예고 후 해지할 수 있으나 업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대법원 1998. 04. 14. 선고 98다6565 판결 의의 물건이 공급되고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증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리스회사가 알고 있다면 수령증 미교부만으로 공급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사실관계 공급자는 리스물건을 인도했으나 이용자가 부도로 수령증 발급을 거부했다. 리스회사가 인도와 부당한…

요지 금융리스업자는 약정 시기에 적합한 물건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용자는 수령과 동시에 리스료를 지급해야 한다. 수령증은 적합한 수령을 추정하게 하며 수령 뒤 유지·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조문 제168조의3(금융리스업자와 금융리스이용자의 의무)① 금융리스업자는 금융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금융리스계약에 적합한 금융리스물건을…

요지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이용하게 하는 영업의 주체를 금융리스업자로 정한다. 조문 제168조의2(의의) 금융리스이용자가 선정한 기계, 시설, 그 밖의 재산(이하 이 장에서 “금융리스물건”이라 한다)을 제3자(이하 이 장에서 “공급자”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요지 공급자는 약정 시기에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해야 한다. 약정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이용자는 직접 인도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융리스업자는 그 권리행사에 협력해야 한다. 조문 제168조의4(공급자의 의무)① 금융리스물건의 공급자는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그 물건을 금융리스이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금융리스물건이 공급계약에서 정한 시기와…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6다245418, 245425, 245432 판결 의의 특별한 공급담보 약정 등이 없다면 금융리스업자는 적합한 물건 수령에 협력할 의무를 지며 별도의 독자적 인도·검사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 사실관계 이용자는 기계를 선정하고 수령증을 발급한 뒤 하자 등을 이유로 리스료…

대법원 1996. 08. 23. 선고 95다51915 판결 의의 물건 취득자금의 금융을 제공하는 리스에는 민법상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 수령확인·하자담보 약정의 의미와 효력을 판단했다. 사실관계 이용자가 컴퓨터 장비를 선정하고 인도인수확인서를 발급했다. 대법원은 해당 약정과 사정을 근거로 장비 하자를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