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등기와 법정대리인등기는 제한능력자의 영업관계를 공시하는 상업등기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아 직접 영업을 하면 미성년자등기를 하고(상법 제6조), 법정대리인이 제한능력자를 위해 영업을 대리하면 법정대리인등기를 한다(상법 제8조). 쉽게 말하면 —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을 받아 자기 사업을 직접 하면 “미성년자등기”, 부모가 자녀를 대신해 사업을…
명의개서대리인 설치등기는 주식회사가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거나 변경·폐지한 사실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하는 절차다(상법 제337조 제2항, 상법 제317조). 명의개서대리인이란 회사를 대신해 주식 양도 시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하는 자로, 그 복본 기재가 명의개서로 간주된다(상법 제337조 제2항). 쉽게 말하면 — 주주가 많은 회사는…
변제계획 변경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완료 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을 바꾸는 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법이 변경 사유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소득 감소·실직·질병·부양가족 증가 같은 실질적 사정 변동이 있으면 변경안을 낼 수 있다(같은 조). 쉽게 말하면 —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매달 갚는…
구상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보증·연대 등의 관계가 성립한 사실”과 “원고가 채권자에게 대위변제(공동면책)한 사실” 두 가지다. 연대채무자의 구상권은 민법 제425조, 보증인의 구상권은 민법 제441조에 근거한다. 쉽게 말하면 — 남의 빚을 대신 갚아준 사람이 원래 갚았어야 할 사람에게 “내가 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대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도급계약이 성립한 사실”과 “수급인이 일을 완성한 사실”이다. 도급은 일의 완성과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고(민법 제664조), 보수는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한다(민법 제665조). 쉽게 말하면 — 공사를 맡아 한 사람이 공사를 시킨 사람에게 “약속한 공사비를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공사를 맡기로…
공정증서 채권추심은 강제집행 승낙 문언이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소송 없이 곧바로 채권압류·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 공증인이 작성한 금전 지급 공정증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으면, 판결을 받지 않고도 집행할 수 있다. 판결 절차를 건너뛰어 비용·시간을 아끼는 것이…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공유지분이 경매로 매각될 때 기존 공유자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값으로 채무자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고 집행법원(또는 집행관)에 알리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140조). 매각기일 종결 고지 전까지 신고와 보증 제공을 마쳐야 효력이 있다(민사집행규칙 제76조). 우선매수권의 법리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에서 다루고, 여기는 신고 실무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란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개시결정에 불복해 그 취소를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86조 제1항). 강제경매에서는 절차상 하자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경매)에서는 담보권의 부존재·소멸 같은 실체상 사유도 이의사유가 된다. 집행에 관한 이의의 성질을 가진다. 쉽게 말하면 — 내 부동산에 경매가…
강제집행 정지는 이미 시작된 강제집행의 속행을 막거나 장래의 집행개시를 저지하기 위해 법정서류를 집행기관에 제출하는 절차다(민사집행법 제49조). 핵심은 법이 정한 서류를 집행기관에 내야만 정지 효력이 생긴다는 점이다. 재판이 성립·확정된 것만으로는 자동 정지되지 않는다. 법리는 집행정지 참조. 쉽게 말하면 — 경매나 압류가…
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신청은 본안에서 이겨 집행권원을 얻은 채권자가 가압류집행을 본집행으로 바꿔 달라고 구하는 신청이다(민사집행법 제291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둘 뿐 만족을 주지 못하므로, 본압류로 이전해야 비로소 현금화·배당으로 나아간다(가압류에서 본압류로의 이전). 쉽게 말하면 — 가압류는 재산을 “잠가만” 둔 상태입니다. 재판에서 이겨…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는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분수 지분으로 나누어 소유하는 공유 관계에서 특정 지분만을 양도·양수해 등기하는 절차다(민법 제262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부동산 전부가 아닌 특정 지분만 이전한다는 점에서 일반 단독소유 이전등기와 신청서 기재·세액 산정 방식이 다르다. 쉽게 말하면 — 한 부동산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계속적 거래에서 생기는 불확정 채권을 채권최고액 한도에서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부 을구에 기록하는 담보권 등기다(민법 제357조). 근저당권자와 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채권최고액과 채무자 표시가 필수 기재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 은행에서 한도대출을 받을 때 집을 담보로 잡는 그 등기입니다. 정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