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①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ㆍ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요지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방해할 염려가…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요지 소유자는 자신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에게 정당한 점유…
제201조(점유자와 과실)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요지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을 취득한다. 반면 악의의…
제609조(해산사유)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요지 유한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조문이다. 합명회사 해산원인(상법 제227조) 중 제1호·제4호~제6호(법원의 해산명령 포함)와 사원총회 결의를 해산사유로 한다. 개정 연혁 최근…
제554조(사원의 지분) 각 사원은 그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요지 유한회사 사원은 출자좌수에 따라 지분을 가진다. 지분의 크기는 출자좌수에 비례하며, 주식회사의 주식에 대응하는 지위다. 관련 법령상법 제553조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요지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제11조(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① 법원사무관등은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 1. 미리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등의 진행에 동의한 등록사용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 2.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이나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보증금 약정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의 체결, ② 보증금의 지급, ③ 임대차의 종료 세 가지다(민법 제618조). 민법에 보증금을 직접 규정한 조문은 없고, 보증금이 종료 후 인도 시까지의 임차인 채무를 담보한다는 법리는 판례가 확립했다(77다1241 · 2016다277880). 계약과 보증금 약정·지급 사실,…
인지액과 송달료는 민사소송을 시작할 때 원고가 미리 내는 두 가지 비용이다. 인지액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소가에 누진율을 곱해 산출하고(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송달료는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비용을 예납하는 것이다. 둘 다 소장 제출 시 함께 납부한다. 쉽게 말하면…
약정금청구의 요건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성립한 사실”과 “그 약정상 지급 사유(이행기 도래 등)가 발생한 사실”이다. 법에 정형이 없는 합의도 임의규정 우선 원칙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다(민법 제105조). 쉽게 말하면 — 매매·대여처럼 이름이 정해진 계약이 아니라, 당사자끼리 “이런…
손해배상청구는 근거에 따라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과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두 갈래로 나뉘고, 요건사실이 다르다. 어느 쪽을 청구원인으로 삼느냐에 따라 증명할 사실과 증명책임 배분이 달라지므로,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 근거를 먼저 정한다. 쉽게 말하면 — 손해를 물어내라는 소송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을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