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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 소송에서 법원은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에게 보상액 산정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정당한 거절 이유가 있으면 예외다. 소송에서 드러나는 영업비밀은 그 비밀을 가진 당사자가 요건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비밀유지명령으로 소송 수행 외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할 수 있다. 보상금의 발생·시효·액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하면 발주기관은 지체상금(지방계약은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내게 하여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 제1항). 공사의 율은 하루 1천분의 0.5이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사에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발주기관은 실제 지출액 전부가 아니라 시행령이 정한 단가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입찰참가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 생긴 변경, 낮은 낙찰률 공사의 큰 증액에는 따로 제한과 승인이 붙는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국가 공사에서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차수별…

개인금융채무자(보증인·채무인수인 포함)는 채무조정을 요청하지 않아도 추심연락 7일 7회 제한과 연락 유형 제한 요청을 쓸 수 있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원금 5천만원 미만 채권에는 기한이 오지 않은 부분의 연체이자가 금지되고, 3천만원 미만 채권에는 기한이익상실 예정 통지·양도…

기업인수계약에서 매도인의 진술·보증이 사실과 달라 매수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계약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2017다6108 판결요지 [1]). 무엇을 보증했는지, 배상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책임과 손해액을 판단한다. 쉽게 말하면 — 인수 전후에 걸친 담합으로 회사가 과징금을 부담한 경우입니다. 계약에서 그와 같은 회사의 손실을…

종중은 규약과 총회결의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지만, 성별만으로 차별하거나 내용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결의는 무효다(2007다74775 이유 1). 다만 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종원이 원하는 금액의 지급을 바로 청구할 수는 없다(2007다42310 판결요지 [2]). 쉽게 말하면 — 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어 총회로 토지 보상금의…

금융리스는 물건의 사용 기회보다 취득자금에 대한 금융을 제공하는 거래다(2013다20571 판결요지 [2]). 임대차 규정이 바로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한 공급보장 약정 등이 없다면 리스회사는 독자적인 인도의무나 검사·확인의무까지 지지는 않는다(95다51915 판결요지 [1], 2016다245418 판결요지). 쉽게 말하면 — 사업자가 필요한 기계를 고르고 리스회사가 그…

법무사가 맡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면 배상책임이 생긴다(민법 제681조, 법무사법 제26조 제1항). 책임의 범위는 무엇을 맡겼는지와 잘못된 처리 때문에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를 함께 판단한다(2007다76313, 2006다32569). 쉽게 말하면 — 같은 채무의 담보권자 이름만 바꾸려는데 기존 담보를…

법무사가 본인확인 의무를 어겨 위조 등기로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법무사법 제25조, 민법 제750조). 다만 위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2007다4295 판결요지 [1]·[3]). 쉽게 말하면 —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본을 들고 와서 등기를 부탁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

제19조(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 기준)①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6천억원을 말한다.②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당한 수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날이 속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

제14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회사 또는 회사 외의 자와 다음 각 호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2. 동일인관련자(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 의의 진술·보증 위반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의 배상청구도 계약상 위험 배분에 따라 판단한다. 유효한 계약책임을 신의칙이나 공평의 일반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주식 매수인이 대상회사와 함께 담합에 참여한 뒤 대상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