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조(출재채무자의 구상권)①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②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 요지 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자기 출재로 공동면책을 시키면…
제403조(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그 목적물의 보관 또는 변제의 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요지 채권자지체로 보관·변제 비용이 늘어나면 그 증가분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채권자지체의 효과로, 채무자 책임 경감(민법 제401조)·이자 지급 의무 소멸(민법 제402조)과 함께 규정된다. 관련…
제402조(동전)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요지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부 채권이라도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채권자지체의 효과 중 하나로, 채무자의 책임 경감(민법 제401조)·비용 부담 이전(민법 제403조)과 함께 규정된다. 관련 법령민법 제400조민법 제401조민법 제403조
제401조(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 요지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의 책임이 경감된다.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채무자는 이행지체 등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채권자지체의 성립은 민법 제400조, 이자 지급 의무 소멸은…
제101조(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대한 특칙)①제100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이익을 받은 자가 채무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인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이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과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요지 외국의 일정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로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해야 한다. 90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제475조(채권증서반환청구권)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에 변제자가 채무전부를 변제한 때에는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이외의 사유로 전부 소멸한 때에도 같다. 요지 채권증서가 있는 경우, 변제자가 채무 전부를 변제하면 채권증서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이 변제 외의 사유(상계·면제 등)로 전부…
제122조(담보제공방식) 담보의 제공은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당사자들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요지 소송비용 담보 제공은 금전·유가증권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의 방법으로…
제117조(담보제공의무)①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ㆍ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제191조(외국에서 하는 송달의 방법)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ㆍ공사ㆍ영사 또는 그 나라의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한다. 요지 외국에서 해야 하는 송달은 재판장이 그 나라 주재 한국 대사·공사·영사 또는 그 나라 관할 공공기관에 촉탁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