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키

2011다67699 :: 탈퇴 당시 영업권 가치와 초과수익력 지속기간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67699 판결 [배당금] 의의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 평가와 영업권 평가방법, 초과수익력 지속기간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병원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정산금이 문제 되었다. 대법원은 현금흐름할인법 사용 등을 수긍하되 초과수익력 지속기간 판단의 잘못을 이유로 정산금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6다254740 :: 탈퇴 지분은 영업권을 포함하되 제외 약정은 주장자가 증명한다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다254740 판결 [지분환급] 의의 탈퇴 조합원의 영업권 평가와 권리금 포기 약정의 해석을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병원과 산후조리원의 공동운영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분 환급을 구했고, 영업권과 순부채의 평가가 문제 되었다. 판시사항 [1] 영업권을 갖는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다가…

2003다25256 :: 조합부동산을 조합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은 무효다

대법원 2006. 04. 13 선고 2003다25256 판결 [구상금등] 의의 조합재산을 조합원 한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조합원들이 전매차익을 분배하기로 공동매수한 부동산을 조합원 한 사람 명의로 등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조합체의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등기 말소 결론을…

2009다57064 :: 조합재산을 공유로 등기해도 내부관계에서 곧바로 분할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57064 판결 [공유물분할] 의의 조합재산의 공유등기와 조합원 내부관계의 분할 제한을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나이트클럽 토지와 건물의 공유자가 분할을 구했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에 출자된 합유물인 특별재산으로 볼 여지가 많은데 조합관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판시사항 공유자들…

94다54894 :: 공동매수는 공유일 수도 조합일 수도 있고 탈퇴 뒤 등기청구자를 구별한다

대법원 1995. 09. 15 선고 94다5489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의의 공동매수인 사이의 법률관계와 일부 조합원 탈퇴 뒤 이전등기 청구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물색하고 자금·전매이익을 나누던 공동매수인 중 일부가 탈퇴하였다. 대법원은 동업체 관계로 보고 남은 매수인의 이전등기 청구를 받아들인 결론을 유지했다.…

2005다5140 :: 전매차익의 공동 목적만으로 부동산 공동매수를 조합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06. 14 선고 2005다5140 판결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의 공동매수인 사이의 공유와 조합을 구별하고, 공동목적과 공동사업 약정을 나누어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부동산 공동매수 후 명의신탁 해지와 공유약정 등을 원인으로 이전등기 및 금원 청구가 제기되었다. 대법원은 공동사업의 의사합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벌칙)① 제4조제3항이나 제11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12조제3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5.2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법제처 – 비영리법인 감사의 주의의무 안내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비영리 사단법인 감사 안내에서 주의의무와 위반 시 손해배상 설명을 옮겼다. 2026년 10월 10일에 확인한 게시 내용이며, 페이지는 2026년 9월 15일 기준이라고 표시한다. 기관 안내는 법령이 아니며, 기관이 수시로 바꿀 수 있다. 이 안내는 손해배상의 책임유형이나 배상 상대방을…

97다26142 :: 후임 미선임으로 정상활동이 불가능하면 종전 감사의 직무가 계속될 수 있다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의의 후임 임원이 적법하게 선임되지 않은 법인에서 임기 만료된 이사·감사의 직무와 결의무효 확인의 이익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학교법인의 임원 선임 이사회결의가 다투어졌다. 대법원은 후임 미선임과 법인 활동의 상태를 보아 임기 만료만으로 소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0조(감사의 직무)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96다14364 :: 도급인의 협력거부로 정기행위가 이행불능되면 수급인은 약정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07. 09 선고 96다14364, 14371 판결 [약정금·손해배상] 의의 영상물 제작공급계약에서 부수의무 위반과 도급인의 협력거부에 따른 보수 청구를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홍보영상 제작 과정에서 도급인이 협력을 거부하고 계약해제를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정기행위인 제작채무가 협력거부로 이행불능된 사안에서 약정대금 지급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