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폐지를 결정하는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환가·배당할 재산이 없어 절차를 이어갈 실익이 없는 경우에 쓴다. 쉽게 말하면 — 동시폐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끝내는 것”입니다. 나눠줄 재산이 아예 없으니 파산관재인도…
간이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억원 미만일 때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하는 간이한 파산절차다(채무자회생법 제549조). 동시폐지는 파산재단이 절차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실무에서는 무재산 채무자의 동시폐지를 “간이파산”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법령상 두 제도는 별개다. 쉽게 말하면 — 간이파산은…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요지 시효중단의 효과를 규정한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산입하지 않음), 중단사유가 끝난…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어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발생하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본 판례다(형법 제327조).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법적 성질을 위태범(위험범)으로 분명히 했다.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생기면 기수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인 ‘재산’에 일정 요건을 갖춘 장래의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판례다(형법 제327조). 의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범위를 명확히 했다. 객체인 재산은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1056조(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①제1053조제1항의 공고있은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②제88조제2항, 제3항, 제89조, 제1033조 내지 제1039조의 규정은…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요지 상행위로 생긴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민사채권의 일반시효 10년(민법 제162조)보다 짧다. 영업·거래의 신속한 종결을…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②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이를 배제, 연장 또는 가중할 수 없으나 이를 단축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요지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 채권자가 우월한 지위로 시효이익 포기를 강요하는 것을…
제170조(재판상의 청구와 시효중단)①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②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요지 재판상 청구(소 제기)는 원칙적으로 시효를 중단하지만, 그…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요지 시효중단은 상대적 효력만 있다. 중단 사유(청구·압류·승인 등)가 있어도 그 효력은 중단행위의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서만 미치고, 제3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예컨대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이 곧바로 모든 관계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다(보증…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