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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26043 판결 의의 도로 점유의 권원,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과 토지의 종전 이용상태에 따른 임료 평가를 구별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농지에 도로를 개설해 점유한 사안에서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자주점유 추정 번복, 권리행사 제한…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4155 판결 의의 도로 설정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유지관리로 사실상 점유가 인정될 수 있음을 설명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연립주택 건설 후 통행로로 쓰인 토지에 지방자치단체가 포장과 상하수도 공사를 했다.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인정하면서, 소유자의 도로 제공…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4다251470 판결 의의 통행로의 배타적 점유와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을 구별하고, 그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의 증명책임을 확인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의 상속인이 인근 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토지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단순 통행만으로 점유를…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의의 도로의 실제 점유주체, 도로인 현황에 따른 임료 기초가격 평가와 반환채무의 지체 시점을 판단한 판결이다. 사실관계 도로 토지의 소유자들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대법원은 실제 점유기간과 도로의 종전 현황을 확인한 원심…

제22조(보상의 범위)①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고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5.6.15, 2023.12.5, 2026.8.18>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은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피해를 보상하고, 조정 성립·확정판결 등이 있는데도 손해배상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청구를 심사해 미지급금을 대신 지급한다. 보상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는데도 생긴 분만 사고가 대상이고, 대불은 지급이 정해진 손해배상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의료분쟁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성립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조정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서면으로 합의하면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근거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다. 쉽게 말하면…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과 제23조가 맡긴 불가항력 분만 사고의 세부 보상 대상과 보상금 지급 기준을 정한 보건복지부 고시다. 현행본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72호로 2026년 8월 18일 발령·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신생아 뇌성마비·신생아 사망·태아 사망은 체중 2,000그램 이상·재태주수 32주 이상, 산모 사망·중증장애는 재태주수 20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제3항). 휴일근로에는 8시간 이내 100분의 50, 8시간 초과분 100분의 100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사용자는 이…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 가정법원이 범위를 정했다면 그 안에서 대리하되 재산목록 작성 전에는 긴급할 때 외에는 재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민법 제938조 제1항·제2항, 같은 법 제943조). 격리, 사망·상당한 장애 위험이 있는 의료행위 대신 동의, 거주 건물·대지 처분에는 가정법원 허가를 받는다(같은 법 제947조의2…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회사나 그 특수관계인이 300억원 이상인 회사와 합병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2항). 반대 방향도 같고, 모자회사 간 합병은 빠진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신고는 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가…

발견자와 유존지역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발견일부터 30일 안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매장유산법 제17조, 시행령 제17조 제1항). 국가에 귀속하면 발견자·습득자와 토지·건조물 소유자가 보상금을 받고(같은 법 제21조), 금액에 불복하면 통지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민사소송을 낼 수 있다(유실물법 제13조 제3항). 쉽게 말하면 — 갑이 을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