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다2169 :: 기계경비 금고보관 면책조항의 제한 해석과 중과실 심리
대법원 1996-05-14 선고 94다216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금고보관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관한 면책약관은 고의·중과실 외의 경우에 한정해 유효하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취약한 침입부위의 감지기 설치 등 업체의 고의·중과실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실관계 경비계약을 맺은 금은보석상에서 귀금속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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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다12213 :: 지급을 위하여 받은 제3자 어음의 우선 행사와 소구권 보전의무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3다12213 판결 의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고 어음상 주채무자가 원인관계의 채무자와 다르면 어음은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어음채권을 먼저 행사하고 만족을 얻지 못할 때 원인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목적으로 배서양도받은 어음은…
92다6112 :: 자동차 수리기간의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의 선택 관계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6112 판결 [손해배상(자)] 의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자동차의 수리기간 중 휴차손해와 대차사용료는 선택적 관계에 있어 차주는 휴차손해 대신 대차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야간 주차 차량의 과실과 중고차의 교환가격 산정도 함께 다루었다. 사실관계 주차된 영업용 트럭이 다른 차량의…
92다23339 :: 용역경비계약의 제3자 수익자와 일시 방문자의 구별
대법원 1993-08-27 선고 92다2333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구체적인 용역경비약관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해석한 판결이다. 계약의 목적·업무성질·배상한도·대상물 소유 및 사용관계·체결경위 등에 따라 일상적 사용자와 동거가족은 포함하고 일시 방문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회사가 그 임원과 가족이 사는 주택의 경비를 맡겼는데, 동거가족과 일시…
91다5969 :: 기계경비계약의 경비계획 미비와 도난 손해배상
대법원 1991-06-28 선고 91다5969 판결 [손해배상(기)] 의의 경비업체가 경비계획을 작성하고 고객의 승인 아래 확정하는 약관을 둔 사안에서 전화선 절단에 대응할 경비계획을 세우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다. 전용회선의 효과와 계약 내용, 범행시간 등 해당 사정에 따른 판단이다. 사실관계 귀금속상이 경비업체와 계약했으나 신호장치가…
75다1600 :: 수표 교부의 지급 목적 추정과 면허 양도계약의 효력
대법원 1976-06-22 선고 75다1600 판결 [수표금] 의의 기존 채무와 관련하여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일반적으로 그 채무의 지급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단하였다. 해당 사건에서는 주류제조면허의 사실상 양도와 계약 효력도 함께 다루었다. 사실관계 양조장 매매계약의 계약보증금과 관련하여 수표가 발행·교부되었다. 수표금 소송에서 교부…
2022다283305 :: 수술 거부로 확대된 손해와 수술 후 잔존 후유증의 심리
대법원 2023. 3. 16. 선고 2022다283305 판결 [손해배상(자)] 의의 피해자의 의료행위 선택권과 손해경감조치의무를 함께 설명한 판결이다. 위험성·중대성·결과의 불확실성, 관례성과 상당한 호전 가능성, 합리적 거부 이유 및 손해확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교통사고 피해자의 신체감정에서 슬관절 전방 불안정성에 대한 십자인대…
2017다257067 ::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외부 대지 공유자에게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의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할 권원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 그 구분소유자에게 대지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2016다26662 :: 영업용 물건 휴업손해의 통상적 예견 가능성과 경찰장비 손상
대법원 2022-11-30 선고 2016다26662, 26679, 26686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 지도부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농성 진압 과정에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의의 영업용 물건의 손괴에 따른 영업수익 상실은 원칙적으로 통상손해이나, 가해자가 그러한 영업수익 상실을 통상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2011다58701 :: 공유물 사용특약의 승계와 구분소유자 외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13-03-14 선고 2011다58701 판결 [공유물분할등] 의의 공유물 사용·수익·관리 약정의 승계와 사용·수익권을 사실상 포기하는 특약의 승계를 구별한 판결이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대지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려면 권리 포기나 그 특약 승계 등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관계 구분건물의 대지 중 대지권 표시가…
2011다101599 :: 물품대금 지급용 약속어음의 지급기일과 이행보증보험
대법원 2014-06-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보험금] 의의 물품대금 지급방법 약정에 따라 공급일 이후를 지급기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물품대금의 이행기는 어음 지급기일이라고 판단하였다. 지급기일 전 지급거절만으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바로 도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사실관계 물품공급자가 이행보증보험자를 상대로…
2010다51406 :: 수술 후 잔존 후유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치료비의 상당성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손해배상(의)] 의의 관례적이고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로 후유증이 개선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술 후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급병실 비용과 치료비 등의 상당인과관계도 따로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다. 사실관계 요실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