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조(사채권자집회에 관한 특례) 단기사채등에 대해서는 「상법」 제439조제3항(「상법」 제530조제2항, 제530조의9제4항 및 제530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81조부터 제484조까지 및 제484조의2(사채권자집회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90조, 제491조, 제491조의2, 제492조부터 제504조까지, 제508조부터 제510조까지 및 제512조를 적용 또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단기사채등에는 상법 제439조 제3항과 열거된…
제507조(사채관리회사 등의 보수, 비용)①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에게 줄 보수와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비용은 사채를 발행한 회사와의 계약에 약정된 경우 외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채를 발행한 회사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사채관리회사, 대표자 또는 집행자는 사채에 관한 채권을…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개정 2025. 12. 24.> ┏━━━━━━━━━━┯━━━━━━━━━━━━━━━━━━━━━━━━━━━━━━━━━━━┓ ┃관리위원회 설치법원 │서울회생법원, ┃ ┃ │의정부지방법원, ┃ ┃ │인천지방법원, ┃ ┃ │수원회생법원, ┃ ┃ │춘천지방법원, ┃ ┃ │대전회생법원, ┃ ┃ │청주지방법원, ┃…
조문 제30조(위임의 절차)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요지…
조문 제29조(허가사무의 위임)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조문 제13조(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2.2>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2.7, 2017.2.2> 요지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은 별표 1로…
조문 제18조(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법원은 제61조제1항 각호의 행위 중 통상적인 업무에 관한 허가사무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를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의 범위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요지 법원은 법 제61조 제1항의 행위 중 통상적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6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요지 법률 제21448호는 공포한 날인 2026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991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의 제542조의14·제542조의16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련…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5다231672, 231689 판결(손해배상청구등·공사대금등). 의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할 때에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한다. 기성고 비율은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를 그 비용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 공사비의 합계로 나눈…
인천지방법원 2011. 6. 10. 선고 2010가합21234 판결. 의의 부당한 가처분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의·취소 변호사비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 배척한 하급심 사례다. 본안소송의 변호사비 잔액도 보전절차와 별개이고 제소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사실관계 질권자인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공탁물출급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주식을 처분하지…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다2012 판결 [손해배상] 의의 부당한 가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를 맡긴 사람이 보수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배상액은 실제 지급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그 사건에 상당한 정도의 금액으로 정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채무자가…
요지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 보수의 기준을 정한다. 실제 산입액은 규칙 제3조의 지급보수액 범위와 제5조의 감액, 제6조의 재량 조정을 함께 적용하여 정한다. 별표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